저도 문의를 받아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뭔 법률가도 아닌데 어케 알어)

음.. 대충 요약하면...

A가 B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려고 선수금을 받았고...

B가 오랜 기간동안 대기를 명하여서 A는 작업 대기를 하며 기획하고 구상하는 작업 중..

실질 작업물이 제작되는 부분은 사실상 없음. 스케치 및 구상 단계라..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소진 후 B가 전격 취소를 해버림.

이에 A는 실질 결과물이 없는 바, 선수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1) 작업 외적 결과물이 없으므로 전액 반환한다.

2) 기획 등 일부 단계는 있었고 B의 일방적 취소로 인하여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3) 시간 지체와 딜레이에 대한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제하고 선수금 대다수를 반환한다.

법적으론 어떤걸까요..?

전 귀찮아서라도 전액 반환은 하겠지만..

1년 가까이 끌었던 점과.. 명확한 작업 계약서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기획 단계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액 반환이란 것은 참으로 작업자에겐 짜증나는 일인 듯 하네요.

그래도 나 같으면 귀찮아서 전액 돌려줌.

시안도 있었겠구만... 그래도 전액 반환.. 하하.. 귀찮은 존재는 빨리 터는 것이 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