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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에서 아이디어로 창업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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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법안 올라오고 상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으로 피해를 입을 직종이나 업체들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지들 당하고 별 잇권이 없으면 관심이고 나발이고 내용 읽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죠. 저것들도 성과급제를 해야 눈에 쌍불을 켜고 일을 처리하지 애초에 배때기에 기름이 잔뜩 껴서 틀려먹은 놈들 올려 보내 놓고 시시비비를 따진 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거죠. 임기고 뭐고 뭐 잘못하면 바로 짤라야지....
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오프라인 중고매장이 많은 곳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니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정확한 배경 설명이 없는데...

서울 강서구 에는 ..중고차 매매상 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헤이딜러가 잘 되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S.T 김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의원발의 법률을 만든겁니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상도 오프라인 매매상 처럼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거죠..

그러나, 해이딜러가 매매상이긴 하지만
자동차 딜러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 입니다.
내용 보니 김의원이 본인이 미흡했다 인정하고 고의는 아니었다는 해명이 있었네요. 국토부와 대책마련중이랍니다.
울국개들이 일을 잘 처리 못하는건 사실이지만, 스타트업모델과 법규제 충돌은 어느 나라를 가든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면 대부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중고차 사기는 대형 매장 갖춰놓은 오프 매장 딜러들인데, 범죄를 단속해야지 사업자를 단속하네요. 쉽게쉽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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