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사건 요약 짤.jpg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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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처음에는 리쌍이 갑질했다고 써갈겼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었죠.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달라고 하는게 처음부터 말이 안됬음..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달라고 하는게 처음부터 말이 안됬음..
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건, 건물주가 권리금에 욕심이 있어서이지, 아니라면 저런 문제가 발생할일이 없겠죠.
참 어이가 없죠... 상대가 약해도 개기고.. 상대가 유명인이면 이용해먹으려고 개기고..
임차인의 권익도 보호 받아야지만.. 그렇다고 제멋대로인 임차인을 다 옹호할 수만은 없죠.
임차인의 권익도 보호 받아야지만.. 그렇다고 제멋대로인 임차인을 다 옹호할 수만은 없죠.
이전에 소송에서 이미 리쌍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 때문에, 그냥 합의를 해주고 연장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맞았고, 상임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상임법에 추가가 되었는데, 실효성은 의문 입니다.
예전에 딸기를 안에 넣고 만든 일본 짭쌀떡 사건처럼 임차인의 언플이 프로급입니다.
주차장 불법 영업은 진짜 대박 배짱입니다.
주차장 불법 영업은 진짜 대박 배짱입니다.
저 사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 변경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