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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후 503 심정 정보

이재용 판결 후 503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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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설립된 삼성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3대째 총수 체제가 이어지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은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건희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은 피할 수 있었다.  

반면 경영권 상속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가에서 총수가 구속된 사례는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1534001&code=940301#csidx5f39020f242b1c686169e35df493f18 onebyone.gif?action_id=5f39020f242b1c686169e35df493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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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없이 503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일이라 이젠 503변호사들이 검사들과 협상시전을 할 타이밍이네요. 근혜 멘탈 오늘 완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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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리도 유죄기는 한데 503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에 큰 차이가 나겠고 우리 병우는 향후 10년간은 현직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드나들 일 많아 보이는데 앞으로 뭘 하든 주목을 받아 작은 잘못에도 언론의 질타를 받고 살아야 하니 사실상 지 부모와 자식대 까지 3족을 쓰레기 취급을 받게 만든 비가 되었군요. 친일파, 빨갱이, 박근혜 부역자라는 매국노의 반열이라니....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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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는 이제 명분을 잃었으니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비 챙긴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면 바퀴벌레 약을 친 듯 올겨울을 기점으로 사그리 소멸될 전망입니다.

그냥 아무 압력 없이 법으로 때려 이 정도인데 박근혜식 권력 행사로 적폐 청산을 했다면 이놈들은 모두 이석기 옆방 빼박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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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저는 이렇게 순리대로 천천히라도 한 매듭을 짓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이런거 사실 우리대에서 치고박고 싸워야지 유야무야 넘어가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하면 친일이니 5.18이니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거나 갈등요인되어져 국력을 쇠퇴시키는 일이라서요.

이곳도 불과 1년, 2년 전 까지만 해도 5.18 광주 폭도나 간첩 침투설에 대한 글에 반론을 재기하는 사람이 없다 싶이 했는데 그도 그럴것이 이게 참 일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판단하기 힘든 문제기도 해서 힘이 있는 권력자가 거짓 정보를 흘려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은 그냥 딸려가게 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법으로 확실하게 처벌해서 매듭을 지어 줘야 훗날 갈등이 없겠다 싶습니다.
돈싫어! 명예싫어!
따분한 음악. 우린 정말싫어.
펑키비트의 신나는댄스.
노래하는 창렬이
5년 받은 재용이~
삼성이란 기업이 너무 글로벌해서 앞으로 삼성가는 무엇을 해도 해외 토픽이 됨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무죄판결 자체가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이라 어느 정권이 들어 서더라도 이제 삼성가 사람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힘들겠다 싶네요.ㅎㅎㅎ
많은 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무죄가 안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5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친 아주 긴 싸움이 될 전망이고 1심 10년, 2심 7년, 받고서 다시 항소하여 3심에서 5년 정도가 나와 줘야 했는데 일단 1심 5년으로 만족하고 올 겨울에 있을 503유죄 확정을 지켜봐야겠더라구요.
3심제는 감형을 원칙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그에 비해 1심의 유죄 판결은 최대 3심을 거쳐형량과 상관없이 유죄추정을 바탕으로 2심, 3심에 더 보완되어져 괘씸죄가 성립될 공산이 커 형량이 더 늘어 나기도 합니다. 이미 내린 유죄 판결에 대해 2심 무죄판결이요? 이런거 영화에서 자주 있는 일이고 특히 이런 국가적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국가가 전복되지 않는 한 "유죄"이 확정 만으로도 원심을 깬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일개 국민의 1인과의 재판도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판결이라 유죄확정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마세요.  빼박임.
정권교체하고 박영수특검이랑 윤석열 검사에게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것 같긴 하더군요..
한다리 건너면 친구고 선후배고 지인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테고
꼭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존 기득권들끼리 너무 오랫동안 붙어먹어서
아마 겉으로는 잡아먹을듯 하는척해도 뒤로는 낄낄대고 있는놈들도 많을듯요
솔직히 폭탄 돌리기식이라 법조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 형량이란게 무리하게 많이 나와도 더 큰 문제기도 합니다. 사실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 국민 감정만으로 중형을 때리면 이것 또한 인민재판이란 소리를 듣기 쉽고 사법체계가 일부 무너졌다는 반론의 빌미를 마련해주거든요. 헌법이 무너졌다 판단된 국정운영은 혼란만을 거듭하다 결국 좌초되기 쉽기도 하구요.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력행사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안정감이드네요. 그리고 국회나 사법부 또는 행정부의 쓰레기들을 한번에 몰아내기가 힘들죠. 아주 천천히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쓸어버렸으면하네요.
이재용 재판 결과에 대한 형량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많겠지만 이재용 "유죄"라는 판결에 만족했으면 합니다. 삼성이란 기업도 그렇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양상도 그렇고 이걸 한꺼번에 바꾸려면 혁명을 해야 하는데 혁명을 하기에는 우려스러운 변수가 많아 힘들어 보입니다.

이재용, 박근혜...이 둘 모두 실형을 살아도 아주 경미할겁니다. 다만 유죄 확정을 하느냐 무죄 확정을 하느냐가 현 상황을 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유죄확정으로 크게 기울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과연 일부 TK지역의 최소 표심 20%에 대한 국민과의 화합없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100년을 약속할 방법이 있기나 할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진짜 숙제입니다.
수 백억 대의 로펌과 삼성장학생이 법조계에 즐비한 가운데 실망스럽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되었다죠. 1심 5년으로 일단 국민들 간을 보고 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으면 유죄 확정으로 503 잡아 성과를 만들어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결과로 사법정의 구현하겠다고 여. 야가 법을 부정하면 결국 자기 발등을 찧는 일이니 당장은 이 정도가 최선처럼 느껴집니다.

뭐든 서서히 바른 방향으로 고쳐졌으면 합니다. 503이 적폐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성급함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성급함에 시류까지 거스르려 했었구요.

아마 이재용 판결로 박근혜 1심 징역 10년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지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저도 이재용과 503 재판 생각하면 까마득한 과정이 보여 첩첩산중 같기는 하네요. 어케하든 매듭은 지어야 하는 일이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지어지기를 희망하구요.
단박에 뒤집힐 세상이 아닌데 자꾸 그런 기대를 하게되네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반세기가 지났거늘... 요양병원에 누울지 쪽방 한켠에 누워 있다가 갈 지 모르겠지만 그때쯤이면 머리속에 그리던 그런 나라가 되어 있을런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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