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불법다운로드 처벌과 프랑스 처벌? 정보
우리나라 불법다운로드 처벌과 프랑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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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것이 좋을까요??? 벌금?? 삼진아웃제??
이번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라는 법안을 상원까지 통과 시켰다고 하네요.
1차 경고 2차 서면 경고 3차 인터넷 접속 완전 차단.. 차단기간은 한달에서 1년.
아도피 라는 프랑스 정부기구에서 불법다운로드 추적을 전담한다고 하네요.
뉴스 기사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벌금이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인터넷 접속 차단돼어도 다른곳에서 이용하면 되고;
분명 직접적인 손실이 있는 벌금을 물려야 인식에 변화도 될것이고...
불법다운로드가 잘못된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함정수사(?)같은 방식이나, 마녀사냥식의 방식을 옹호할수도 없는 문제고..
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라는 법안을 상원까지 통과 시켰다고 하네요.
1차 경고 2차 서면 경고 3차 인터넷 접속 완전 차단.. 차단기간은 한달에서 1년.
아도피 라는 프랑스 정부기구에서 불법다운로드 추적을 전담한다고 하네요.
뉴스 기사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벌금이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인터넷 접속 차단돼어도 다른곳에서 이용하면 되고;
분명 직접적인 손실이 있는 벌금을 물려야 인식에 변화도 될것이고...
불법다운로드가 잘못된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함정수사(?)같은 방식이나, 마녀사냥식의 방식을 옹호할수도 없는 문제고..
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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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컴퓨터 가격의 몇배를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치뤄야할 날이 멀지 않았네요...
소프트웨어가 돈이되는 사업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볼수도 있겠죠...
뭐 그럼 자연스레 싸고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올거라 생각합니당.
뭐 그럼 자연스레 싸고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올거라 생각합니당.
음악파일 같은경우..
무료로 다운받는것도 아니고 특정 사이트에 돈내고 가입해서 다운받는데..
그거도 불법 다운로드가 된다는게 좀 안맞는거 같아요 ㅡㅡ
물론 정상루트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건데..
원시인처럼 사는게 가장 맘이 편한거 같아요 ㅎㅎ
무료로 다운받는것도 아니고 특정 사이트에 돈내고 가입해서 다운받는데..
그거도 불법 다운로드가 된다는게 좀 안맞는거 같아요 ㅡㅡ
물론 정상루트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건데..
원시인처럼 사는게 가장 맘이 편한거 같아요 ㅎㅎ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댓가를 지불했더라도 지불자가 그 다운파일이 정상적인 건지 불법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적처벌이 가능할 거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정상판매가 아닌 웹하드 같은데에 지불된 돈은
비유를 하자면 절도를 한 장물을 현금주고 산 거거든요... 즉, 돈을 냈어도 알고 샀다면 불법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사이트도 사용자에게 정상판매루트인지 아닌지를 밝힐 의무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댓가를 지불했더라도 지불자가 그 다운파일이 정상적인 건지 불법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적처벌이 가능할 거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정상판매가 아닌 웹하드 같은데에 지불된 돈은
비유를 하자면 절도를 한 장물을 현금주고 산 거거든요... 즉, 돈을 냈어도 알고 샀다면 불법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사이트도 사용자에게 정상판매루트인지 아닌지를 밝힐 의무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수많은 웹하드 업체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삼진아웃제도는 비현실적이고 법안도 통과하기 어렵죠.
다운로드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죠.
다운로드로 인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업로더나 웹하드 업체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운로드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죠.
다운로드로 인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업로더나 웹하드 업체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시작초 몇몇 해비 업다운 로더는 잡겠죠..
무단횡단은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로에서는 무단횡단을 잘안하죠...
하지만 왕복2차선 정도의 동네 도로에서는...
저런거 잡을 다닐 인력도 기술도 부족해져서 현실성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할것입니다.
동네 도로에서 경찰이 일일이 무단횡단 단속만 하고있을 수 없듯이..
기술변화가 하루가 다른 온라인에서..
전 실패한다에 한표!
무단횡단은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로에서는 무단횡단을 잘안하죠...
하지만 왕복2차선 정도의 동네 도로에서는...
저런거 잡을 다닐 인력도 기술도 부족해져서 현실성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할것입니다.
동네 도로에서 경찰이 일일이 무단횡단 단속만 하고있을 수 없듯이..
기술변화가 하루가 다른 온라인에서..
전 실패한다에 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