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통은 맨날 불만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온 것은 김대중 전통의 책임이 60%가 넘는다고....
노동자를 완전 억제하고 기득층이 경제를 움켜지도록 하려는 정책을 DJ가 방해해서 IMF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라당 회동에서 말하기를....
지난 10년정부 때 노동법, 금융개혁법을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경제가 안 좋을 때면 항상 노동임금자가 그 책임을 다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부가 추경을 GDP의 3% 가까이 풀었지만 지금 여러분 주머니가 늘어났습니까?
기득층만을 위한 경제를 운영하니까 경제어려워지면 물가 올리고 상품가격 올리고
임금삭감하고 고용퇴출시키고 하는 짓을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보수층의 논리는 "부자들이 한참 놀고 나서 떡고물 떨어지면 그거 받아서 서민층이 줏어 먹어라."이건데, 박정희 전통 때부터 지금까지 부자 세금을 줄이고 서민들의 월급은 깍자.. 이게 핵심인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료 하나 복사해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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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인 폴 크루그먼 역시 그의 책 <미래를 말하다>에서
미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크루그먼은 1920~30년대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을 지나
뉴딜정책의 입법화, 부자들에 대한 증세, 노조 활성화, 2차 세계대전 동안의 임금통제 등을 통해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1950-60년대 미국은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맞았고, 가장 큰 수혜자는 육체 노동자였다.
크루그먼은 "'선분배' 정책을 추진하니 '후성장'이 경제적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역으로 미국의 현 경제위기는 레이건 정부 이래로 계속된 반노동적 경제정책이 노조 가입률 저하와 노동자들의 구매력 감소를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크루그먼,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과 함께 '월가 비관론자 3인방'으로 꼽히는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지난해 연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완전 고용이라는 통 큰 목표를 선언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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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대압착"이란 부의 수직간격이 좁아짐으로써 중하류층의 소비심리가 여유로워지고
그 때문에 내수경기가 살아나서 결론적으로 상류층의 자본이 탄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세계 평등지수 상위권에 경제 투명도 상위권, 복지국가 상위권, 국민행복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반드시! 꼭!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돼고 할 수도 없다고 마치 종교처럼 믿는 분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혹시나 세금 늘리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식의 댓글은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투명성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증세는 "경제 운영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투명성 문제는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게시물을 따로 적으세요.
돈이라는 것에 두가지가 같이 물려 있다고 해서 혼동하면 정신 없어집니다. 엉뚱한 곳으로 촛점이 흐려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