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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음란물의 판단 원칙 정보

네이버, 음란물의 판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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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경찰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기본 뼈대로 해서 만든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조건만 해도 걸려들만한 사이트가 유명 사이트 포함해서 엄청나지만 현재 운영중이네요.

그래... 모든 조사는 "어떤 시점"과 "어떤 재수"가 맞아 떨어져서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성 게시물의 등록은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19세 이상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의료상담 등의 정상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음란성으로 판단됩니다.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 내용 (AV배우 문의 및 답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을 통해 비치는 이미지 착의 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이미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 낙인, 변태적 복장 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방뇨 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출산상황을 저속 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이런 신문기사는 왜 안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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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앞에 몇분의 시선이 딱 거기로 고정이군요 히히 ..

보도자료라 아마 .. 그럴듯 한데 .. 정보통신법을 따르는데 .. 기준이 웃기긴 하죠 ..
혹시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은 저 사항들을 꼭 숙지하시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레이싱걸이나 성인게시판이라도 말입니다.
저작권법 및 위와 같은 문제로 얼마전 400만원 계약금 받은 것 걍~ 토해 내었네요.  그나저나 저 요플레 전신 맛사지 하는 곳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현님이 마사지를 받으시게요, 아니면 해 주시게요, 아니면 구경하시게요? ㅎㅎ
저 여자분들과 행사주최자, 경범죄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 내용 (AV배우 문의 및 답변)
=> 이 부분에 해당하는 카페 엄청 많던데... 디갤이나 보배갤도 거의 이걸로 도배하다 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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