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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남으시는 분들 서명 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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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진행중보건복지부에 바랍니다.자국민내팽게치고 다문화가정 비위맞춰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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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100% 전액 지원)

명절 지원비(차례상 준비 비용) 지급

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 초청 비용 지급

병원비 (건강검진 포함) 지원

바우처 사업 (여행,취미교실,스포츠,스포츠 무료관람 등) 우선 발급

-매달 7만원 입금

방문과외 무료

국/공립 학원 무료

놀이공원,스케이트장,영화 등 지원

교재 지원

임대주택 1순위

대학 특별 전형

대출 할인

우체국 할인 (국제 우편물 포함)

전기세 감소

주민등록증 발급 공자

전화/문자비 할인

출산비 지원

여행비 지원

결혼비 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급여 지원

한국어 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지원

한국어 토픽 응시료 지원

어린이 학습지.장학금 지원

운전학원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외국인과 내국인이 결혼해서 이룬 가정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못받거나 사회적 약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 지게 되면서(교육 해택에서 차별당하고, 의료서비스나 법적해택을 못받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점점 많은 혜택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에 한해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보육료 예산 1조9천원 중 약 116억원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이 차별적인 혜택 이라는 여론이 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보육료의 보편적 지원은 오히려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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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다문화 가구범위에서 5,6번 때문에 헌누리당이나 기득권들이 할려고 하는겁니다.

그들이 원정출산해서 미국, 캐나다국적 취득시킨 자녀들과 조기유학 보내서 국적을 딴 자녀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살아갈때 혜택을 보기위해 통과시키는거라고 말이 많습니다.

실제 원정출산은 현재도 1년에 5000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하니..할말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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