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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인데 사실 이런 불경기에 공공요금 인상이란게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서민들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결론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손해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태 한전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꾸어 가며 살았습니다?  적자가 난 만큼 세금을 더 냈다는 의미도 되죠.  지금 이때까지 명목상의 전기료 인상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적인 전기료 인상을 한 샘이었고 차라리 이렇게 매년 적자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고 할 바에는 전기세 인상 안을 놓고 한번 따져 보자는 의미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적자라서 적자라고 하며 축제를 하는지 또 한전이란 조직은 효율적인 조직인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따져 보자는 겁니다.
 
저는 참 마뜩치 않은 것이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정부는 무슨 돈으로 돌아 갈 까요?  100% 국민들 혈세로 돌아갑니다?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본 만큼의 적자분을 세금인상으로 대체하는 조직인거죠.  정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원례 무일푼인 조직이니까요?  적자는 국민이 보는 거죠. 
 
어차피 한전 적자 분을 세금으로 대신해주고 편법으로 넘어갈 일이라면 이참에 한전의 방만한 조직운영을 질타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게 해 주고 적정인상분에 대한 논의로 발전원가 상승분도 예측해봐야죠.  매해 이런 식이면 답이 없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사들 조금만 보시면 실질적인 전기료 인상은 이미 예전에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 여름처럼 전 국민적으로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이미 올려 준거와 진배없는 전기료 인상을 합리적인 인상폭을 예측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인상 폭에 대한 이슈를 양산해 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방만한 한전을 개선하고 국민들 불편도 줄여주는 그런 작은 언론이 되야죠?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뻘짓이라는 의견도 있고 국민들이 기업들이 낸 전기료 적자분을 메꾸고 살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확인 불가능하죠?  후자의 경우는 저도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매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전기료를 내고 살았다는 거죠.  후자의 경우는 전기료 인상 논의가 있을 때에 심각하게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수면위로 올라 오려면 쉬쉬하면 적자분 땜빵이나 하면서 매해 넘어가면 절대 안되요.
 
그리고 유앤아이님 자꾸 저를 무슨 방탕한 대한민국 10%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미 예전에 답글을 달았듯이 월급의 70%를 차압당하고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만 월급에서 나옵니다.  남들보다 조금 좋은 상황이라면 맞벌이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 부분은 조금 수월하구요.
 
가난하면 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세상 등지고 욕만 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지금 국내 전력난 정말 심각해요.  자칫 하면 대규모 단전사태로 사업전반에 차질이 생길 문제기도 하구요.  반대를 하되 이유와 타당성을 갖자는 의미로 답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사는 브루주아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못 사는 놈이라 득실 더 따져보게 돼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속 마음은 어차피 세금으로 메워주며 사는이 한전의 모든 문제들과 기업과 개인의 불평등한 전기료를 수면위로 올려서 따질 것 따져 보자는 의미입니다.  왜 매해 우리는 이미 전기세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면서 이런 저런 논의 한번 못 해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글 쓰다가 전화와서 또 구청에 갔다가 아까 들어 왔습니다.  출근전 휴가자 땜빵일을 하다가 보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살면 그런 전기세가 무슨 관심사라고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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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원래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겁니다.
이게 사기업도 아니고 퍽하면 요금 올린다고 난리치는데

가만있는 궁민이 빙신이지요..
기업들에게 얼마정도 요금 감면해 주는지 아세요..

개인들에겐 누진세란 별 이상한 제목으로 요금을 따따벌로 청구하고..
선진국의 공공기관 운영 사례와 실패를 살펴보면 답 나옵니다.
이 기업과 개인간의 전기료 불평등이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요?  이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불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의가 없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린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냥 님 글 그대로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이리 옮기면 이리 옮겨지는 신세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님은 생각이 자주 변하시는데 예전에 님이 했던 글 그대로라면 공공기관 운영실패가 어디있겠습니까?  정부는 손해를 보더라도 전기료를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분 아니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공공기관 운영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로 조리있게 쓴 글은 아니지만 글 중간중간까지 잘 살펴보세요.  그런 불균형을 이참에 공론화 하자는 의미입니다. 맨날 전반기 흑자가 어떻고 삼성의 흑자가 어떻고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리고 글 제목을 보면 남들이 싸운다고 보일겁니다.
ㅎㅎ

서로 견해 차이가 있으니  당연히 말이 틀려지지요..
작년 요금인상으로 이미 한 50% 올랐습니다.
원한다면 요금 이미지 올려드리죠..

더이상 올린다느거 자체가 문제고 묵공님 생각이 현실화가 맞다고 보는데 그럼 수도 요금도 현실화 공공요금 다 현실화 함번 해 봅시다..

나라 안 디집어 디는가..
저는 현실화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구조에서는 뒤로 빙신되는 구조거든요.  빵꾸나면 세금으로 떼워주죠?  이게 참 바보짓입니다.  현실화 해서 요금 이상안이 올라오면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죠.  그럼 종국에서는 똔똔입니다?  뒤로 인상해줄 세금 앞으로 올려주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나라 한전이나 수자원 공사는 미국이나 제 3세계에 전기와 물을 공급해주는 곳들이 아니에요.  빵꾸난 만큼 국민 부담은 당연하게 커집니다?  그게 현실화란 이름으로 오르던 각종 다른 명목에 조금씩 붙어 세금 인상이 되던?  당연한 수순이죠.  차라리 공론화 되어져 알고 올려지고 제어가 되는 것이 맞겠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들 구조조정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곳으로 누수되는 곳도 찾아야 하고..
한전 배당금은 또 얼마일까요..
공기업이 왜 외계인 투자자가 많을까요,,

이제 다시 지분 정부가 찾으면 됩니다.
시장 자본주의 추정하는 나라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본질이 좀 복잡합니다.

내가 쓰는 글은 개인적 비평입니다.
이런사람은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런글 볼려면 아고라 가면 됩니다.
하긴 대다수는 보지도 않겠지요..


유럽의 위기 아시아로 안올까요,,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보기론 100% 옵니다.
그 시기가 문제이죠..

하여간 올바른 생각과 사고가 있으면 살아 남을것이고 안그러면 평생 자본의 노예가 되겠지요..

다시는 이런글 안 적을랍니다.
ㅎㅎ

남들이 뭐가 대든..
반론에 대한 답이 다시는 이런글 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귀결되신다면 그냥 이런 글 자체를 쓰지 않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리플이 아니면 이런 글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면 제가 좀 엉뚱하게 생각도 되시겠지만 이 전기세에 대한 언쟁은 이전의 유앤아이님의 글과 이어지는 부분이라 길게 적었습니다.
묵공님 우리둘이 여기서 떠덜어도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 핵심인사도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 비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죽은 사회라고 봐야겠지요..

그럼 즐건 토요일 보내시고요..
흠.....요새 그냥 로그인 안하구 눈팅만 가끔하는 오래된회원입니다...
두분의 글들을 보면서 답이 될수있겠다 생각하는 동영상입니다...
보구나서 답을 찾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Thrive 번영운동 최종수정본 입니다
지구인이라면 꼭 봐야할거라는....이야기가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QNcCL5TDpDw
전기는 아껴쓰는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요금이 많고 기업이나 상업은 요금이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부가 어떻고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리 큰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마인드부터 고쳐잡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이 좋고 정부가 좋아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밥먹을때 에어컨 시원하게 튼 식당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전기세 아기려고 선풍기 돌아가는 후덥지근한 식당에 가겠습니까?  "

"사무실 덥다고 에어콘좀 키지... 아 짠돌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집에서는 분명 전기세 아끼려고 아둥바둥하겠지만 현실속(직장,식당,기관,은행등)에서의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그렇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  그냥 본인이 있는곳이고 자기돈 들어간다 생각 안하면  좋다고 생각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아무소용없다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출근했을대 에어컨 안키면  뭐 이따우 회사가 다있어 라고 욕할사람이 태반이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단순한 주재로도 토론이나 대화를 할때는 현자 처럼 말씀들은 하시지만  현실에서 겪는 대부분에 사람들과 기업체나 상업을 하고 계신분들 입장에서는 쉬운것들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크게보는것 보다는 소소한 자기 주변에서부터 절약실천하는것이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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