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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와 ,에스크로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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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에는 에스크로를 의무화 (5만원이상)하고,
이젠 모든 회원제 사이트는 보안서버 의무화
 
저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에스크로 심사하여 보증해주고, 보안서버 무료로 구축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모든것을 법제화 시켜놓고 일부기업의 돈벌이에 악용되는것 같아서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국세청에서 해주듯이요~~~~
왜 법을 만들면서 국가의 의무는 쏙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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