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BI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은? > 저작권상담

저작권상담

이 게시판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금액이 과한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무법인이 아닌 저작권자와 바로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CI, BI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은? 정보

CI, BI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은?

본문

음.. 제목이 심각하죠?
폰트 관련해서 저작권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최근  법무법인 우★ 에서 CI/BI 를 문제삼으면서 내용증명을 마구 발송했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송해서 월요일에 내용증명을 받고 3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기존에는 홈페이지에 배너 또는 이미지에 사용된 글꼴을 문제삼았었는데..
이번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서 어찌 해야할지 좀 심란합니다.

폰트개발사의 저작권 내용을 살펴보니 CI / BI 등등에서는 별도 계약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더군요.
통상 홈페이지 만들어주면서 큰 생각없이 로고에 사용될 글자를 폰트를 활용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된것입니다.끙...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굼하네요... 
아래쪽에 저작권 관련해서 대응하신 어느분의 내용처럼 보내기는 했는데..
좀 상황이 다른 내용이라서... 

댓글 6개

아래 분들의 답변도 있지만....폰트 사용 자체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님께서....CI용으로 폰트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 다운로드 했다는 증거가 법무법인에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사무실에 와서...자료를 찾아 가라고 하세요....위치는 지역으로 하시고...
그러면..연락 안올겁니다..
많이들 당하는건데, 폰트 사용 법무법인으로 검색해보면,
피해자들 상당하고 그에 맞서 대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카페도 많고 대응하는 방법도 많고, 무시해도 된다는 의견도 많더라구요.
로고에 폰트 사용하는거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의견 많이 봤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냥 전화 끊었는데- 그 이후론 연락도 없고 사라졌다네요.
폰트 사용 했다고, 오히려 패키지로 강매하는 행태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많이들 당하는건데, 폰트 사용 법무법인으로 검색해보면,
피해자들 상당하고 그에 맞서 대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카페도 많고 대응하는 방법도 많고, 무시해도 된다는 의견도 많더라구요.
로고에 폰트 사용하는거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의견 많이 봤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냥 전화 끊었는데- 그 이후론 연락도 없고 사라졌다네요.
폰트 사용 했다고, 오히려 패키지로 강매하는 행태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폰트 제작사의 폰트 사용범위를 보면
일반 사용하는 부분하고 BI, 로고 등에 사용하는 폰트는 다릅니다.
가격도 다르고....사용범위도 달라요..

엄연히 불법입니다만...
법무법인에서..그 불법을 증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로고가 불법이 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서 폰트를 불법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부분이 불법입니다.
이부분을 법무법인에서 증명해야 하는데..쉽진않죠....

이부분에 대해서만....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음... 폰트 라이센스를 보면 제작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즉, 업체가 정당한 라이센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이미지의 요소로서 사용한것은 만드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폰트를 보유한 곳에서 제작된 것이면 최종 사용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CI, BI 등은 최종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라이센스 보유 여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최종 사용자(회사)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했는가 입니다.
벌써 1년전 사건(?)이 되었군요.
저는 각 업체의 CI 사용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해결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인지라...

홈페이지 제작할때 무심코 사용한 폰트를 이용한 CI 제작해서 납품하신 것이 있다면
서둘러 확인하셔서 미리 CI 교체를 하거나, 업체에 이런 사항을 이야기해서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디** 계열 폰트의 경우는 폰트 라이센스를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CI, BI로의 사용을허가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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