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계약서 안보내고...

· 2010-12-23 (목) 09:00:11 · 2167 · 4
이메일로 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가령 전자서명같은거여
( 이 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싸인한걸 스캔하면되나요?)
|

댓글 4개

2010-12-23 (목) 10:05:55
예전에 멀리 있는 사람이랑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스캔한 것도 효력이 있다고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가물가물 하네요~ ㅎㅎ
공인인증서.

사본은 효력 없습니다.
2010-12-23 (목) 10:11:47
엇 그렇군요! 조심해야지
2010-12-25 (토) 21:31:23
음.. 여긴 발길을 끊었지만,
민감한 문제인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홈페이지제작 등을 위한 개발 서비스의 계약서는 스캔,팩스 모두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계약이 다 그런것은 아님)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과 문제가 없는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법적 해석으로는 계약성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가 불만을 품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 소송을 걸게 되면 법적절차에 따라 확인절차를 따라야하는데, 그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서명이나 인감이 작신이 직접한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검증하기위한 것들이 필요하기에.. 골치아파진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용역,무역등의 계약서비스는 팩스,스캔등으로 하여도 법적인 효력은 정당합니다
서명자의 친필 또는 자의에 의한것이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골치아파질 확률이 있을 뿐,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8,188건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8-29 조회 4,066
12-08-07 조회 3,749
12-08-03 조회 3,561
12-07-31 조회 3,666
12-07-30 조회 3,615
12-07-16 조회 3,839
12-07-15 조회 3,623
12-07-07 조회 3,522
12-07-06 조회 3,715
12-07-03 조회 3,687
12-06-29 조회 3,273
12-06-22 조회 3,650
12-06-17 조회 3,890
12-05-21 조회 3,824
12-05-02 조회 3,392
12-05-02 조회 4,187
12-05-02 조회 3,302
12-04-30 조회 3,485
12-04-30 조회 3,178
12-03-17 조회 4,024
12-03-10 조회 3,371
12-03-08 조회 3,901
12-03-03 조회 3,582
12-02-27 조회 4,999
12-02-17 조회 4,324
12-02-16 조회 4,575
12-02-03 조회 3,290
12-01-31 조회 3,184
12-01-24 조회 3,150
12-01-17 조회 3,874
12-01-05 조회 3,430
11-12-30 조회 3,154
11-12-23 조회 4,710
11-12-08 조회 3,437
11-12-07 조회 4,420
11-11-27 조회 3,824
11-11-25 조회 4,175
11-11-23 조회 3,637
11-11-22 조회 3,488
11-11-09 조회 3,207
11-10-23 조회 3,121
11-10-19 조회 3,091
11-10-08 조회 2,789
11-10-04 조회 2,794
11-10-04 조회 5,241
11-09-01 조회 4,318
11-08-13 조회 2,484
11-08-06 조회 3,167
11-07-11 조회 3,571
11-06-27 조회 2,943
11-06-21 조회 2,621
11-06-13 조회 2,403
11-06-07 조회 2,406
11-05-26 조회 2,401
11-04-20 조회 2,709
11-03-21 조회 2,804
11-03-18 조회 2,501
11-03-11 조회 2,530
11-02-07 조회 2,347
11-01-18 조회 2,672
11-01-12 조회 2,400
11-01-06 조회 2,495
10-12-10 조회 2,760
10-12-09 조회 2,590
10-12-08 조회 5,023
10-11-29 조회 2,682
10-11-28 조회 2,782
10-11-28 조회 2,620
10-11-19 조회 2,804
10-11-04 조회 2,692
10-10-21 조회 2,408
10-10-19 조회 3,355
10-10-12 조회 2,679
10-10-07 조회 2,512
10-09-30 조회 3,473
10-09-17 조회 3,869
10-09-17 조회 3,834
10-05-31 조회 3,514
09-12-31 조회 3,651
09-07-23 조회 4,976
08-09-16 조회 3,198
08-09-06 조회 2,933
08-09-04 조회 3,354
08-08-16 조회 4,404
08-08-15 조회 3,271
08-08-14 조회 4,481
08-08-12 조회 3,958
08-07-23 조회 2,781
08-07-10 조회 3,721
08-07-04 조회 2,945
08-06-27 조회 7,593
08-06-19 조회 4,882
08-05-27 조회 5,499
08-05-25 조회 5,325
08-05-23 조회 3,396
08-05-23 조회 4,540
08-05-21 조회 4,915
08-05-20 조회 4,038
08-05-20 조회 3,275
08-04-18 조회 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