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작품 제작 업무방해죄.. 정보
졸업작품 제작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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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29165513167
옛날부터 제작의뢰에 졸업작품 의뢰가 간혹 올라왔었죠..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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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돈이 없어 대학진학 못한 고졸 능력자가,
유명 사립대 졸업생들 졸작프로그램을 대신만들어줬다니...
뭔가 웃기고 아이러니한 기사네요 ㅋㅋㅋㅋㅋㅋ
유명 사립대 졸업생들 졸작프로그램을 대신만들어줬다니...
뭔가 웃기고 아이러니한 기사네요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인재의 현실이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단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만연해있는듯하네요
논문도 심각해요.
대학교 때 늘 처노시던 선배가 있었는데 4학년 1학기 때 논문을 다 썼다 해서 다들 놀랬지요.
나중에 논문 심사 때 걸렸습니다.
논문을 돈 주고 썼는데 그거 써 준 사람도 교묘하게 베껴서 했나 봅니다.
심사하는 교수들한테 걸려서 빠꾸 먹었는데 후에 통과했나 모르겠네요.
나중에 논문 심사 때 걸렸습니다.
논문을 돈 주고 썼는데 그거 써 준 사람도 교묘하게 베껴서 했나 봅니다.
심사하는 교수들한테 걸려서 빠꾸 먹었는데 후에 통과했나 모르겠네요.
논문 대필이 주 부업인 사람이 참 많죠. 거기에 대필해 주면서 영향력까지 있어 완벽한 논문 통과를 목표로 고액을 받고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ㅡㅡ/ 고맙습니다. 몰랐습니다. ㅡㅡ
심심치않게 봐왔던 의뢰(?)건인데..결국 저렇게 되버리는군요.
근데 저거 졸업작품용인지 몰랐다면 상관없을텐데
알고 판거군요 200여건이라 ㄷㄷ
근데 죄목이 너무 좀 그러네요
학교업무 방해죄인가요? ㅜㅜ
교육이... 업무...라
알고 판거군요 200여건이라 ㄷㄷ
근데 죄목이 너무 좀 그러네요
학교업무 방해죄인가요? ㅜㅜ
교육이... 업무...라
컴퓨터 관련학과 교수들부터 일단 바꿔야 합니다.
관련 대학교가 곪아 있고 썩어 있음.
아직 유지되고 입학생이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
관련 대학교가 곪아 있고 썩어 있음.
아직 유지되고 입학생이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
하하, 죄목이 참...
업무방해죄 [業務妨害罪]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314조).
“위계"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314조).
“위계"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데.. 수요는 처벌안하고, 공급만 처벌한다고 하면..
리스크에 대한 금액 산정이 좀 오르겠네요.. 한 5000만원정도가 아니라 한 1억에서 2억정도로 올라야겠네요.
리스크에 대한 금액 산정이 좀 오르겠네요.. 한 5000만원정도가 아니라 한 1억에서 2억정도로 올라야겠네요.
이 기사 베댓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표현을 좀 순화해서 옮겨 보자면,
여자는 사간 놈만 처벌하고, 그 외에는 판 놈만 처벌하는 이상한 나라
여자는 사간 놈만 처벌하고, 그 외에는 판 놈만 처벌하는 이상한 나라
돈주고 구입한 대학생들은 처벌 안받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