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이런 글을 왜 써야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오해는 푸는 것이 맞으니 그냥 남겨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 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해당 내용에 ‘블로그, SNS 수익 과세'라는 의미를 갖는 내용이 있는데 ’과세형평성‘을 따져보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블로그, SNS 수익이란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 연간 100만원 미만일 테고 조금 한다는 분들도 1,000만 원 이상이기가 어려워 세법상 부과 대상일 수 없어 보이네요.

그럼 세금은 그렇다 치고 ‘사업자는 내야 할까요?‘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수익이 나고 있으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겠지만 그간 ‘블로그, SNS’ 등에 행위를 수익 행위라 보지 않았기에 보통의 경우 ‘사업자 등록’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무관해보입니다.(프리랜서, 개인 분류)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만 해당될 것 같은데 혹시(?)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대박 센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결론 적으로 수익이 일반인들 연봉 수입이신 분들은 과세 형평상 내는 것이 맞아 보이고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수입원들도 다양해져 100대 과제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이마저 싫다는 분들이 있다면 남들이 낸 세금으로 얌체처럼 살겠다는 것)

1. 연간 4800만원 이하 매출 -> 간이 과세자.(이중 2400만원 이하 매출일 경우 납부 의무없음.

2. 블로그, SNS 수익의 경우 연간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 있어야함.(이 외, 프리랜서, 개인 분류)

그냥 2400만원 이하 ‘블로그,SNS‘ 소득자는 세금 없고 사업자 필요 없다는 것이 상식이겠네요.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 0.5 ~ 3% 부과, 일반과세자 10% 부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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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과제 태반이 입법개정 사안이라는데 더 정확한 해석은 국회를 거쳐 개정이 된 상태에서 짚어봐야 가능하겠습니다.

세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상식 같은데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정정 바랍니다.

글 쓰고 나니 40분이 그냥...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