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부러져도 고소 당하지 않아요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르코☆ ㅋㅋ 네에 감사 합니다.

@마르코☆ @헌이탈퇴
적절한 조치만 하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세요.

@잉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엔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중 브레이지를 풀었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미 사건도...

아픔이 있더라도 살리고 보는게 ....^^
급 퇴근 합니다.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https://namu.wiki/w/선한%20사마리아인%20법
한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의료인이 아니면 시행시 책임에 자유롭지 않네요.  슬프다

@마르코☆ 잘보셨습니다.
한국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법체계입니다.

심폐소생술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시
그것의 책임에 대한 민사소송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신속하게 119나 인근 의료기관에 구호를 요청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피정 저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의료인은 당연히 면책 대상이고요

@잉기 면책이 아니라 감면 입니다.
법적소송에 휘말리면 그에 따른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민방위를 보면(?)된다고 하네요;;

민방위 끝난지도 수년이 지났군요.
전 민방위 기간도 달랑 3년인가 4년이었습니다. 군대를 워낙 늦게 가서리...
그런데 몸이 안좋아서 민방위 훈련 한번도 안가보고 끝났네요.

@해피정 민사소송(피해자의고소)에서는 면책 되고요. 응급처치에 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형사소송(검사의고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적합한교육기관(적집자등 다양한교육기관)에서 교육 받고 교육 받은대로 실시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피정 님 말씀대로 이전에는 소송에 휘말리면 답이 없었지만 선의의 사마리아인 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12월부터 부주의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면허 소지자 입니다. 갈비뼈 거의 안부러지고요 주변에 누구든 해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당할까봐 손 놓고 구경하는게 불법입니다.
주변에 급한일이 있으면 누구든 도와주세요

@흑금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