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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수사 탄력…경찰, 미국서버 자료 대거 입수 확정 정보

음란사이트 수사 탄력…경찰, 미국서버 자료 대거 입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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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는 일반 포르노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아동포르노는 단속 합니다.
이번 수사공조로 아동 포르노는 근절되어야 겠지만 일반 포르노는 어떨지 관심이 가네요....^^;;
비합법적인 사이트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동이던 어른이던 사실 100% 찬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합법적인 선을 너무 쉽게(너무 딱딱하게) 안쓰면 좋겠습니다.
아동포르노 단속이라면 대 찬성~~!!!

그러나 성인까지 단속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OECD 국가 중, 성인 포르노를 막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 뿐입니다.
또한, 성인 포르노를 막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적은 것도 아닌 상황이지요..
 
이는 아직도, 국민들 수준을 자신들(법 제정자, 법 집행자)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결과의 소산이 아닐까 합니다.
한때, 불법이었던 "간통 죄"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통제한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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