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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최저임금때문에 힘든데가 많아보이네요 정보

새해에는 최저임금때문에 힘든데가 많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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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보니 계절밥상도 인건비때문에 폐업 몇군데 한다고 하고 사람들도 많이 짤렸네요.. 휴~~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새해에 힘들내서 좋은일만 가득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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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최저임금 800원 올랐어요.
시간당 800원(하루에 4천원) 더 주는것 때문에 힘들다고 폐업한건 아니죠.

폐업은 항상 일어나는거에요. 괜히 최저임금이랑 엮어서 기자가 선동하는겁니다.

저는 지금 소비가 안도는게 가계대출, 코인도박, 부동산, 공장해외이전, 자동화라고 봅니다.
라엘님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코인도박", "가계대출" 이라는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코인시장과 블록체인기술을 활성화 할 경우,
경제 규모의 확장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KAIST 교수 "이병태"님의 논문도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지난 정권들의 비합리적 경제, 국정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제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경제대국(미, 중)들의 행보 등이 주로 작용한 탓인데, 그걸 시급인상으로 몰고가는 수구 언론들(개인적으로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 쓰레기 기사도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가계대출의 증가는 경제가 어려울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데도,
이걸 인과관계를 뒤집어 기사화 하고 있는 쓰레기 언론들의 적폐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정권들의 비합리적 경제, 국정 운영의 예를 들자면,
중국의 저임금 정책에 대한 보완은 없이 무조건 중국,중국 해댄 경제 정책(이때문에 중국등 해외 공장이전이 많아짐., 부동산가격의 증가로 기업이 정상적인 산업활동 보다 부동산에 치중하게 하는 정책등.)과 대기업에 자금을 몰아준 속칭 "창조경제 - 낙숫물 효과운운하던"-이때문에 대기업들은 자금이 넘쳐나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가계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계대출의 경우 상환율이 높은 반면, 대기업 상대의 대출은 상환율이 낮습니다. 가계대출이 비중이 높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과다한 가계대출이 경제를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598&menuNo=200147&pageIndex=7)



회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길게 적어주셨네요.
1) 코인도박
"이병태" 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이자,  정규재TV 도 자주 참여하시고 정치색이 강하네요.
너무 활발히 활동해서 관련 문서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코인" 관련해서 많이 나오네요.

"경제 규모의 확장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논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다만 작년(2018년 10월)에 주장했다는 기사가 나오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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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view/?no=20181018144026
한국블록체인협회는 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팀에 의뢰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망됐다고 18일 밝혔다.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5U0CZ4W9/GZ01
이날 블록체인기술의 고용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관련해 창출된 인력을 보니 지난 9월 기준으로 국내 29개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에서 599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잠재적으로 2022년까지 보수적으로는 5만 명, 낙관적으로는 1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미래차 등이 창출할 미래 일자리를 다 합친 것의 85%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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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비트코인이 활황이었을때, 과연 경제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따라서, 저분의 주장을 근거로 "코인도박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 어려워 보입니다.

*) 추가로 경제 파급효과 계산 관련해서,
예를들어 그누보드는 "1조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다"라는 주장과 논문도 쓸수 있고,
그누보드로 렌터카 사이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누보드는 렌터카업계에 경제 도움을 주고 고용창출한다" 라는 논문을 쓸수도 있습니다.

*) 경제파급효과 관련해서 사기친 사례는, 2010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G20 이 있네요.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9318
일주일 회의하면 경제파급효과가 450조원 이라고 기사가 많았었죠.

2)  가계대출
우리나라 가계대출중 45% ~ 65% 가 부동산관련 대출입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 님이 쓰신 글에 따르면
"이처럼 가계부채의 증가가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에서는, 가계부채의 변화가 경기흐름 또는 가계소득의 움직임과 어느 정도 괴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문제라거나,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계 소득의 증가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은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745124

꼭 가계대출이 경제가 어려워서 증가하는건 아닙니다.
대출규제가 엄청 풀렸을때 가계대출이 폭증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쓴 "가계대출이 많아져서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의 반박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병태 라는 분이 자한당 계열인줄은 몰랐네요.^^
(자한당은 무조건 싫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들의 주장이 다 틀린것은 아니겠지요.)

아무튼, 코인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문제입니다.
코인을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려고 하는 곳은 중국과 한국 뿐입니다.

중국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규제 운운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개발에 제일 적극적이어서, 미국와 기술 특허 전쟁이라고 불릴정도로 개발 및 특허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왜 규제보다, 성장시켜야 할 기술쪽으로 코인을 보는 걸까요.?

러시아의 경우, 블록체인으로 투표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고,
에스토니아의 경우, 이미 국가의 모든 체제 대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중입니다.

일본의경우,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이용, 몇몇 은행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중입니다.

미국의 경우, 낙농업체에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하여, 낙농제품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것을 시작으로,
경제잡지까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국만, 블록체인의 시장의 한 부분인 코인 거래를 도박이라고 하는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개발해야할 기술이라고 하는 목소리는 거의 파묻혀 있는 실정입니다.


코인이 도박이라서 국가경제가 어려워 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키워야 할 기술임에도 특정 공무원들의 비뚤어진 시각으로 인해 ,
장기적으로 기술 특허를 빌려쓰는 국가가 될 것이 더 우려 스럽습니다.

코인 폭등으로 시장 자금이 없답니까..??
아니면 코인 폭락으로 돈이 다 사라졌답니까..??

2017년 12월 이전에는 경제가 좋았습니까..??
코인 가격이 폭등했던 2017년 12월, 폭락했던 2018년 1월 이후 경제가 나빠진겁니까.??


코인을 도박이라고 한다면,
주식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 말씀 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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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이 부동산 관련대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쓴 글에도 있지만, 그동안의 과거 정부의 의도적 부동산 가격 인상정책(박*희 말년에 추진, 전*환 이후 적극활용)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아닌 "부동산 가격을 올려 그 차익을 수익 사업"으로 만들어 왔다는 문제는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린것은
서민이 아닌 대기업, 정책입안자들이고,
서민의 입장에서 집을 마련하려니 대출을 한 것이지요.

서민 가계대출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 대출이 늘어난 것이라는게 제 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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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건, 생계건 서민가계 대출증가는
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경제 악화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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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포인트가 많아져서 sir.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니, 포인트가 많아진 것이지요.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말하는 것이 쓰레기 언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코인글 많이 봤는데 논지는 비슷합니다.
블록체인은 멋진 기술이다! 라고 계속 설명하고 결과쪽으로 가면 은근슬쩍 코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저장, 부인방지, 체인인증으로 변조 불가능을 목표로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투표같은 단기 시스템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코인(가상화폐)은 블록체인기술을 화폐처럼 만들어서 적용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코인도박을 규제한 것이지, 블록체인기술은 규제한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촉진한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코인도박은 나쁜거에요.

블록체인과 코인을 달리 생각하는건 귀하같은데요.^^

제 생각은 블록체인 = 코인 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저리 된 것 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코인 = 블록체인입니다.
(이것이 소위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 입니다.)
다른 것이 아님에도, 다르다고 하는것이 코인(블록체인)을 부정하는 분들의 주장이지요.


님의 닉네임은 "라엘" 이고 아이디는 "lael" 입니다.
이 두가지를 분리해서 각각 다른 주체(사람)라고 하면 그게 옳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촉진의 가장 기본인 ICO 부터 막아놓은게 현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것이 코인(블록체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육성책으로 내세운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ICO 시장을 도박이라고 한다면, ICO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ICO 시장의 기본기능은 기술력 입증입니다.


ICO 마켓의 기본 조건으로, "기술력 인정을 위한 코인(블록체인) 소스 오픈" 이 필수 입니다.
국내에서  ICO 마켓을 막아놓으니, 오히려 사기꾼들이 설치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화폐로 만든것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코인(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모두 다른 기능들입니다.
뭉퉁거려 "화폐"라고 하는것은 분명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코인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중
"리플"이라는 코인은 기존 은행의 송금 기능인 SWIFT 코드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이용되는 블록체인 입니다.
"이오스"라는 코인은 기본적으로 "송금, 게임, 증명서 네트웍"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든 블록체인을 "코인"이라고도 하는 것 뿐입니다.
한 명 하루 4천원이라도, 동시에 움직여야하는 인력이 5명이면 하루 2만원, 한 달이면 60만원이 업되는 것이라 업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해 보입니다... ㅎㅎ
  그동안의 말도 안되는 저임금이 오히려 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것이 아닐까 합니다.


빅맥지수등 경제의 기준지표로 보면,
한국은 인건비는 낮고, 물가는 비싼 나라입니다.

생산마진 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유통마진을 가진 경제체제는
유통 마진에 대해, 제제를 하지 않고, 세금만 걷으면 된다는 식의
박*희식 경제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니
조금씩 양보하면서 넘어 가야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
일본도 임금은 낮고 물가가 높은 나라입니다. 교통비는 특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죠. 지금 우리나라와 경기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이야기해야할까요?
일본의 경제력은 한국의 4배나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기본적인 경제 구조 자체가 다르기에,
임금과 물가로만 경제를 비교할 수 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한국과 달리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의 대기업은 10%도 안되는 주식 보유량으로 창업주 가족들이 기업을 좌지우지 하는게 통상적이고,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이 강한 반면,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절대 강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경우 중국저가 시장을 대비한 정책, 엔고 시절 강력한 M&A 등,
경제 정책이 한국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이 얇은옷을 입고 영하 5도에서 떨고 있는 것과,
몸이 튼튼한 사람이 든든하게 입고 영하 7도에서 멀쩡한 것 같은 차이라고나 할까요..
단순히 기온만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면 해답을 구할 수 없겠지요.


일본의 교통비가 비싼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아닌이상, 웬만하면 회사에서 출퇴근용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식비는 어떨까요..??
한국과 일본의 식비는 금액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과연 어느나라 식비가 더 들어가는 걸까요..??

원룸 임대료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일본이 월등히 높습니다.(대략 5천~1억5천...쯤..)
강남 지역의 허름한 고시원 가격을 알아보시면, 주거 비용도 결코 한국이 뒤지지 않는다는...

담배값은 어떨까요.?
한국은 4,500~5,000원 정도 하지요.
일본도 같습니다.
그럼 어디가 비싼걸까요..??

일본과 우리의 국민소득은 대략 4.07 : 3.22 정도 됩니다.
일본의 편의점 시급은  우리돈으로 약 14,000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시급은 이제 8,350원 입니다.
단순히 국민소득으로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정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줄여 나가고 있으며(현재는 80%수준으로 알고 있음.),
2022년에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개인의 구매력을 높이면 경제는 살아난다는 것은
지난세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증명 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도 보수 연합을 중심으로 반대를 했었지요.)

덧붙여, 일본은 우리보다 코인(블록체인)시장 규모도 훨씬 큽니다.
현재는 규모가 축소 되었으나, 블록체인(코인)으로 결제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았던 나라지요.
(다른분의 표현인"코인 도박"이 경제 불황의 원인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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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가지는 경쟁력은 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란 결국 사람이겠지요.
본인이 말하는 소기업의 저임금에 따른 경쟁력 약화라는 것은
임금이 낮으니 제대로 일을 하는 직원을 뽑기 어려우며,
어쩌다 운 좋게 제대로 일을 하는 직원을 뽑았다고 해도,
이직을 막을 수 없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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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찾아보니깐 매출 중 인건비 대비가 35%라 합니다. 이번에 문 닫은 공덕점을 보니깐 260석 매장이며 알바포함 25명 이었다고 합니다.
평균 1인당 인건비를 200만원으로 잡고 계산해보니깐 대략 한달 매출 1억 5천이 나옵니다.
그럼 하루 매출 평균 500만원. 가격은 1인당 점심은 14,900원 저녁은 23,900원입니다. 그럼 그냥 2만원이라 생각해서 계산해보면 하루 250명.
하루 테이블 회전이 2회도 안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장사 안되서 망함.
계절밥상이 영업하는 곳 권리금과 임대료 한번 보세요. 인건비 상승으로 폐업하는게 아닙니다.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는거죠
요식업은........문닫아야 할 곳 많긴 한 것 같던데요~ 맛이 없어서 망하는거 아닐까요? 맛이 없으면 손님 없고 매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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