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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청와대 답변이 올라 왔네요. 정보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청와대 답변이 올라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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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님께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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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워낙에 예전부터 개인정보나 개인 사생활 등이 국가 단위에서 털려와서 큰 와닿음이 없었네요. 요즘 자게에서 계속 거론될 때에도 무덤덤했던 것이 사실이네요. 위험성도 있지만 전 도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부분도 크다고 봐집니다. 규제는 최소화해야 마땅하지만 자율이란 이름으로 방치하는게 더 위험하다고 봐집니다. 짧은 개인 생각.
요약하자면.
불법사이트가 많다. 그걸 차단하려한다.
미리 동의를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
통신내역은 보지 않을것이다. (못본다고는 하지 않음)
그러니 안심해라
애써 동영상을 가져오신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은 했지만, 변하는건 없지요.

언젠가부터 청와대 청원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철회)의견에 대해 정부측에서 인정, 수정은 없고, "이해해 달라(이번 건도 그렇고..)", "법이 그러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면죄부" 취득 과정이 되어 버린듯 합니다.

처음 이 내용을 발표할 당시에는, "웹툰"만을 문제로 삼았었고, 그 내용이 반대에 부딪치니, 리벤지 포르노를 첨가 해서, 기어코 강행해 버립니다.

포르노를 끼워 놓으니, 앞장서서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거죠.(국내 정서상... )

이런식의 운영이라면, 추후 야당에게 "빌미"가 될 뿐이고, 국민들에겐 또 실망만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부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정체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우파성격의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삐딱하게 가는게 아닌가 하는 음모론도 생각해 봅니다.)

하기사, 창피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으니, 반대의견을 내봤다는 것만으로 족한건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의 해당 공무원들은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보지 않는다고 믿고 간다고 해도, 다음, 그 다음 공무원들이 안본다는 보장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때(6~70년대), 국가가 국민의 머리길이와 옷 매무세 까지 통제를 했었지요.
장발(긴 머리)이 불법이었고, 무릎위에서 10cm를 넘기는 미니스커트가 불법이던 시절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 됩니다.(그때도 반대목소리를 못냈었더랍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번 결정은 한국사에 또하나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판단될 듯 하여, 씁쓸할 뿐입니다.


덧붙여,  암호화 되어 통신내역을 볼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자면..
 내가 퇴근해서 00커피숍에 30분 있었던걸 공무원이 알고, 이후 3블럭 떨어진 ㅁㅁ술집에 가서 2시간 있었던것도 알고 있다면, 분명 감시입니다 (물론, 커피숍에서 뭘 마셨는지는 모르지요. 술집에서 술을 얼마나 먹고, 팁을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지만요...)
방통 DNS차단이 큰 기술이라 생각 하다니...  해외에서는 보면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접근 할수 없다.

문제가 많다면 서버를 뿌리를 뽑아야지 접근 차단은 별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암호화 구간이 아니라 괜찮다는데
어쨌든 어디 들어가는지는 들여다보는거잖아요?ㅋ
참... 실망만 늡니다. 점점 왜 패착을 두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라고 뽑은 정권이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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