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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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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발 건에 대해서 

기한 조절도 안되고 몸이 아파서 도저히 기한까지 못맞출것같아서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세게 물까요....

 

계약서상으로 

기한은 안적혀 있고, 구두로 되어있습니다.

임금은 착수금 50%으로 하고 완료시 50%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명확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작업은 한 65%정도 밖에안됏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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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아마도 제 상식이 맞다면.
계약금을 받지 못했으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설사 계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한도 없으니 계약불이행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한이란 계약서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좀 악독하게 군다면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독촉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도 계약금 입금일이 없으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것이라 역으로 반격하겠지요.
..... 그리고 계약금 안받았으면 일 시작하지 마세요.
..... 그리고 일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하는 개발시간의 2.5배정도로 기한을 잡으세요. 실제로 그정도 시간 걸립니다.
비용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아ㅠㅠ 그러면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건다고 해도, 계약금을 안받았으니깐 계약이 안이루어진거네요. 톡으로 몇일까지 해주세요라고 했긴했는데...
초반에 돈 달라고 했는데 돈급하냐고 하면서 안주더라고요;
아는 사람 회사라서 했는데... 휴우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톡으로 한 계약도 계약이죠. 그런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도 그에 따른 의무가 있어요.
아마도 톡으로 일은 언제까지 해주고, 계약금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계약성립을 위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성립전에 일을한 님도 성립되지 않은 계약에 제멋대로 일을 한것이므로 작업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립차체가 안된 계약이므로 쌍방간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네 계약서상에서 계약의 유효 조건이 계약금 입금시부터 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고
65% 정도 된것을 넘기시고 비용의 일부를 받으시거나 그 65% 된 용역 조차도 오히려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나머지를 할수있도록 타 개발자에게 넘기시는것이 좋을것 같고
보통 초기 계약금 안주는곳들은 완납도 매우 늦어지는곳이 허다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ㅠ
그런데 계약의 유효조건이라는게 없네용 ㅠ
이게... 한국소프트웨어삽업협회 sw개발자 근로계약서인데...
( 급하게 한 계약서라 ㅠㅠ흑 )
계약의 유효조건이란 따로 없어요.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유효조건입니다.
참... 계약서에 >>>> 착수금 <<<< 있었다면서요..
즉.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것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성립전 입니다.
작업(용역)의 진행은 전적으로 계약 성립후에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금 입금후....
이름도 계약금이잖아요.

== 추가 ==
계약서에 써 있으면 다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에 대한 쌍방간에 의무가 이행될때 성립됩니다.
이 경우(계약의 성립)의 상호간의 의무는
님에게 있어선 날인(도장찍는것)이고요.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입니다.
즉 님의 의무는 날인 이외에는 없고요.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 입니다.
오히려 날인후 계약금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 추가 2 - 톡부분 ==
톡으로 몇일까지 해달라고 한것은 명확한 기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굳이 소송을 한다면 다투어볼만한 것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그쪽서 요구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업무 협조차원에서 말한것이다 하면 됩니다.
보통은 실제로도 그렇고요.
계약금 달라는데 돈 급하냐고 안주는것 자체부터 이해가 안가네요. 돈이 안급하면 영원히 안줄 생각인가봐요 ㅎㅎ 반대로 마감 급하냐고 질문해보세요.
매장을 20일에 오픈을 하니, 그 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ㅠ 차질이 생겼다고 손해배상을...하지 않을까요?
며칠까지 오픈을 했으면 얼마쯤 벌었을텐데 하는 것은 그 특정할 수 없는 미래의 손익에 관한 것이라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문을 열었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각설하고....
일이 급하면 계약금을 입금을 했어야지요.
계약서에 언제까지 계약금을 입급하겠다 하고 입금을 하지 않았으니...
상대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해 위약금을 오히려 님께서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치상 따져보자면...

그리고...
상대측에서 급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입금하겠으니 언제까지 마쳐주세요. 한다면
그건 함정입니다. 계약을 정상화 시키고 님께 덤탱이를 씌우려는 것일수 있어요.
만일 계약금이 입금이 된다면.
상대방에 연락해서
입금 지연에 따른 작업기간의 연장(순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귀측(상대발)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고
합당한 배상을 청구하세요. 그것이 해결될때까지 계약금은 돌려주지 말고.
소액재판 청구하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소액재판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간단한 조정이 나오게 될겁니다.

  님 자꾸 쪼시는데... 왜 쪼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을 위반한것은 님이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현재 님의 상태는
계약완료 >>> 1차의무(갑의 계약금 입금) 이행대기 상태입니다.
작업을 들어가야할 상태가 아니라 대기상태인것입니다.
혹시 계약서에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아도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혹은 용역 댓가의 지급은 검수완료후에 하기로 한다. 같은 조항이라도 있나요...
여태 하신말은 착수금 얼마 잔금 얼마라고 하신것 같은데요.

님은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됐고 하지도 못하겠다 때문에 마음의 빚 같은게 있는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제가 조언한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는 곤란하고 이상태로는 결과물도 제때 나오기 힘들다 그만 인연을 종료하자 정도로 정리하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네..분명히 제가 쫄아야할 상황이 아닌데 ... 혹시나 억지부리면서 걸고 넘어질까봐.....쫄고 있네요...

담당자가 하는말이

원래
4월말까지랬는데, 다른 일정때문에 5월10일까지 오픈을 해라.
라고 했는는데 제가 그때까지 안해줫거든요... 디자이너가 디자인들 잘라준것도 개판이고..... 손이 2번가게 만들어놓고...
암튼 5월20일까지 하라는데....

20일까지 안하면
자기네들 회사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거라서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마감기한을 어떻게든 맞추래요.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일정을 맞추래요.

( 뭐... 오픈안되면 손해배상을 하든 뭔 조치를 취할거라는걸로 들리네요.. )

거래는 하기로 했지만 1차의무도 안했으면...
당연히 거래는 성사됐고, 돈만안줫을뿐이지 너는 어찌됐든 이날까지 해!
라는 식이에요.;;;


임금은
수기로 적어서,
임금은 제작착수 50% 제작완료후 50%로 정한다
라고 했어요.

혹시 계약서에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아도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혹은 용역 댓가의 지급은 검수완료후에 하기로 한다. 같은 조항은 없어요 ㅠ
님의 잘못도 적지 않아요. 도의적인 측면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단 댓글에서
>> 그리고 일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 생각하는 개발시간의 2.5배정도로 기한을 잡으세요. 실제로 그정도 시간 걸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개발기간의 문제뿐 아니라.
계약 이행이 안되면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한다 만다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디자인이 잘못됐으면 과정 자체를 바로잡고 개선해야 했는데 안했고요.
님의 작업도 늦어질 것 같으면 좀더 기간을 요구하고 그쪽에서도 알고 대비하게 해야 했는데 안했고요.
그리고....
관두려면 일찌감치 관둬 주는게 서로 좋은일인데 그렇지 못했고요.
....
아마도 그것때문에 오픈이 코앞이니 미안한 맘도 분명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것이겟지요.
....
... 현재로 볼때 제일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님이 담당. 디자이너나 평직원 말고 어느정도 결정권이 있는 분과 말해서...
이대로는 오픈 안된다.
계약금 지급하고 시간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그만하자라고 분명히 해주어야.
그쪽 담당들도 곤란하지 않을꺼에요.
이제 계약을 이행 할 것인지. 혹은 깰 것인지 결정해야해요.
님 입장도 분명히 하고 일을 깰것이면 그쪽에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지요.
오픈날까지 서로 미루기만 하면 서로 피곤해져요/.
법적으론 잘못이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
아마 상대방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님도 마음을 새롭게 먹고 하셔야 할꺼에요.
새로 진행되는 계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겁니다.
아마도.... 배상조항도 구체적으로 넣으려 할겁니다.
그렇게 얼마 배상하라고 쓰자고 하면 ... 쫌 그렇지만 .... 하지마세요.
그렇게까지 일을 하실수 있는 분은 아닌것 같군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787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계약금을 지급하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제565조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의뢰자는 그냥있음되고...작업자는 개발한 내용을 제공할필요 없이 그냥 안하시고 통보하면됩니다.
혹..지금까지라도 한걸 받고 싶다면 작업한 내용의 % 를 따져 금액을 받고 넘기시면 됩니다.

뭐든 이 나라는 서류상 계약 내용이 1순위 입니다. 구두상의 이야기는 1도 인정 안해주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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