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곳

http://www.moleg.go.kr/child/commonsense/legislation

법제처? 다시 봐야겠네? 왜 이렇게 복잡하지? ㅋ
뭐 복잡한 것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 맞지 않니?

대답은 안 하고 이상한 것을 또 읽으라고. ㅡㅡ.

법을 만드는 사람, 지키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http://openandcreative.net/xe/cc/11941

소리 파야 하는데. ㅡㅡ.

"국회의원 소환법? 막말, 국회 파행도 대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164567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에서 다시 살려내 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름.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외 10인.
생년월일 2016년 12월 12일. 계류일 908일.
5개월 여 동안 개점휴업 상황인 올해 국회.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여론이 차츰 분노로 바뀌는 가운데
국회 문을 열지 않고 세비만 받아가는 의원들을
국민이 송환하자는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

현행법률안 대통령도 탄핵 가능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도 소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만 예외인데
17대부터 19대까지 계속 발의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된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분노한 여론에 힘입어
이번에는 다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운말 바른말 사용.

네.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국회의원이 동의를 안 하는군요. ㅎㅎ
아, 정말 끝내주는 국회의원들이네요?
밥그릇은 어떻게든 지키겠다?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ㅎㅎ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정말 불가능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66148

지자체장하고 기초광역단체 의원들은 소환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만 안 되는 것이군요.
대통령은 소환이 아닌 탄핵이라고 표현하고요.
감사합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4

“영국의 경우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 계기는 2009년에 터진
하원의원들의 예산부정사용 스캔들 때문이었다. 영국
하원의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당시에
6명의 장관이 사임했고, 하원의장을 포함한 46명의 국회의원이
사퇴를 했다. 그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142명의 국회의원들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국민들의 여론은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요구했다.
당시에 79%의 영국국민들이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할 정도였다.

그래서 2015년 영국에서는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이 통과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567118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이해찬 대표),

민주당도 국회의원이라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죠?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자리 지키기’라고만 보기 어렵다. 쟁점이 적지 않아서다.
우선 위헌 가능성이 논란이다.

헌법 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헌법과 배치된다는 게 법학계 다수의 시각이다.

위헌? 하. 훗날까지도 계산하고 만들었네?
대단들 하심. ㅎㅎ

철밥통이군.

헌법을 바꾸는 것 국민과 대통령 둘이 할 수는 없나요?
대통령이 공표하고 기간 지나면 국민투표를 한다던가 이런 거요.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안 바꿨으니 계속 안 바꿀 것이고
국민과 대통령 둘이 사고는 못 치나요?
뭐 이런 헌법이 있죠?
국민이 우선 아닙니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헌법_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묵공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아주 대놓고 이간질을 해서
정말 싫고요. 중앙일보는 마치 중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면서
야비하게 구네요? 요즘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자꾸 국민이 분열되니까요. 뭉쳐도 시원찮은데요. 일본 땜시.

그리고 무슨 놈의 신문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결같이 거짓 기사와 현 정권 까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그룹만 까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수상하다.
언론사라면 언론사다워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일본 문제는 식민지 생활 자체가 죽여도 시원찮은 놈들입니다.
이번에 한 짓은 또 어떻고요. 아주 대한민국 경제 망가뜨려서
접수할 생각만 있는 놈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용서가 안 되네요. 흑
그것을 이용하는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한민국 정당에서
이름이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무슨 정당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 안 하고
자기들 밥통만 지키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묵공 그러게요. 중도 공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관심없음 이것이 중도는 아니죠?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으니 중도는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저도 뭐 그동안 살며서 정치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무관심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다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모두 한 말씀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지고 싶어 그럴 뿐이니까요.

@묵공 그렇군요.

저도 중간치기인데요? 그러면 저 밉습니까? ㅎㅎ

자유한국당은 중간치기도 인정을 못 해요!
인정한다면 중간치기가 아닙니다!

막판 말씀은 100% 인정합니다.
아무리 중간이라도 절대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요.

@홀민 선동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선동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꽤 바르신 분이더군요. 입장이 있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자꾸 휴대폰을 입수 안 것만 생각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를 왜 열외했을까? 였죠.
청와대와 검찰이 짜고 치는 느낌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품을 읽고 가용하셨을 것 같아요.
적폐 청산을 위하여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도 쳐라!
이렇게 나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이 뚜렷하셨습니다.

@묵공 아. 그러면 @홀민 님 말씀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리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요.

저는 검색하다가 이 양반 대권 도전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ㅎㅎㅎ

@묵공 네. 전혀 안 쓰실 분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분(문재인 대통령)
만큼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그렇지만요. 마음이라도요.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거의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기에 이분이 선택하셨다면
가장 나은 분을 택하셨을 것이란 믿음 때문이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요?
무슨 놈의 에너지를 서로 싸우는데만 씁니까?
국민의 혈세를 먹어서 그런지 힘들도 세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런 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눈치나 실컷 보면서 살았으면 하네요.

"나 OOO 국회의원인데!"

"저 OOO 국회의원인데요."

이렇게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쪼각조각 그렇군요. 쩝. 큰일인데요? ㅎㅎ
제가 고교 내신등급이 15등급이거든요.
그래도 대학은 그냥 갔어요! ~~ 그만둬서 그렇지요!
저는 내신성적 같은 것 취급 안 했으면 했죠? ㅋㅋㅋ
그리고 논문 같은 것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논문 기가 막히게 쓰면 갈 수 있나 봐?
그런데 이것도 앞길이 막힐 상황이네요. 흑.
아무래도 하늘이 저를 미워하신 결과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저만 미워하냐고요! ㅎㅎ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더 얄밉. ㅡㅡ. 하늘이 없나벼요. ㅠㅠ.
결함이 발견되면 고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유리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이면 만족합니다.
억울함만 없어도 ^^

내신 없이 학력고사 점수로만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저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요. 내신 기본이 1등급이지 뭡니까?
잉. ㅎ 나는 아예 가지도 못하네? ㅎㅎ

////////////////////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음
찾아서 갈 생각이기는 해요! 포기할 수는 없어서요.
하지만 15등급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을지는
여전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흑흑
부족한 인간에게도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쪼각조각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아니군요. ㅋ
그런데 지금은 뭐죠? ㅎㅎ < 여기를 몰라요. ^^

만약 특권층에 유리하다 이런 것이라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쪼각조각 공부에 미련이 없으시니 그렇죠.
저는 공부 자체를 안 했습니다.
뒤늦게 이것이 참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
현재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은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석은 뭐지?

국회의원이 꼴 보기 싫다구요? 욕하는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https://wouldyouparty.govcraft.org/stories/1

여기는 어디지?
우주당? 우주 그러니까 괜히 좋네. ㅋ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입니다.
소모적 정치공방에 발목 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00여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례대표 확대도 같이 주장했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례대표가 뭔지 저는 모르는데요. ㅠ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비례대표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선거제도 개혁방향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다.
30% 득표한 정당에게는 30%의석을,
10%얻은 정당에게는 10%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표도 줄어들고 '표의 등가성'도 보장된다.
이 방식은 다른 말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의석배분)'라고 할 수 있다.

왜 안 하세요?

그렇다면, 남재준-조경태와 노무현-문재인의 주장 중
옳은 건 무엇일까? 기자의 선택은 노무현-문재인이다.
국회의석은 늘리되,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하고,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맞다.

남재준과 조경태는 누구죠? 흑. (누군지 알았음)

지금 국회 논의 상황을 봐도 그렇다.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석확대'에 반대해서
발목을 잡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의석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 반대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ㅋㅋ

그러나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들도
의석확대에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
주권자 입장에서 볼 때, 국회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300명보다는 360명의 국회의원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일꾼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어, 이러면 불만 없습니다.
특권이 찢어지면 분산되겠네요? ^^

의석은 늘어나지만 국회예산은 증가하지 않아도 된다.
1억4700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연봉, 인턴 2명 포함
9명에 달하는 개인보좌진 규모를 줄이고,

연간 81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영수증 없이 쓰는 예산)를
없애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국회예산증액 없이 의석을 늘리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대로, 핵심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발목잡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국회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요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차라리 국회를 해산시키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뿐이다. 

마침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늘 국회의 기득권 문턱에서
좌절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전에도 만 19세로 되어 있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조차 실현되지 못했다.

선거권 연령은 왜? 그냥 하던대로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결국은 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말씀이군요.

사실 선거제도를 국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래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이 한국정치를 바꾸는 열쇠라는 것을
주변에 많이 알리고, 촛불1주년 때에는
여기에 힘을 모아 보자.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는 압력도 가하고, 반드시 심판하자.

누군가가 좀 강하게 선전도 하고 리드해야
허접한 저 같은 인간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알았거든요. ㅠㅠ

지난 6월부터는 4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울산/강원/광주/대구/부산/대전/충북/충남/제주에서는
지역별 공동행동도 발족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지역 공동행동이 발족하고 있다.
오래된 숙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 앞에서
멈춘 개혁을 이뤄내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녹색당은 이름은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정의당과 다른 당 인가 봐요? ㅜㅜ...

녹색당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자 생태주의 정당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녹색당_(대한민국)

생각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보인가?
도대체 내 위치가 어딘지 나도 모르네? ㅜㅜ.

@그레이 네. 형님 그러면 큰일인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실수는 안 하셨을 것 같아서요.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니 실수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실수는 안 하셨을 것 같아 사실은
내심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홀민 님, @묵공 님, 그리고 형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 걱정됩니다.

하늘이 저는 미워하셔도 대한민국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정치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다. 꿈틀꿈틀 이런 느낌이다.
나는 수학이나 배우련다. 꼭 배워서 정치인 자체가 필요 없는
독재국가를 건설할 생각이다. ㅋ
국민이 다스리는 세상 말이다! ㅡㅡ.
민주주의란 것이 말만 민주주의 같음.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오기만 하잖아? 회수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음둥?
이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했으니 국민의 잘못!

권한을 주었으니 특권 의식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뺏으려 하면 힘이 없네? 한번 주면 끝인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은 꼼짝없이 당하고, 몰라서 또 뽑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검색이라도 죽어라 하여
내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검색은 하고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모두 검토 꼭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