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대통령 누가 더 힘이 세지? 정보
검찰과 대통령 누가 더 힘이 세지?본문
검찰과 대통령 누가 더 힘이 세지?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인데,
삼성과 검찰은 힘이 세고, 관행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이 없다니.
대통령이 되셔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나는 검찰 지지 안 하는데.
권의적이고 권력의 중심에 검찰이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아래
파격적으로 임명된 지 ... 사전에 전달돼 결과적으로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신임을 받고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음에도
검찰 출신은 다르다? 이놈의 태생은 어기기 힘드네?
조 후보자와 가족 중 일부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조 후보자가 상징해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된다.
반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조 후보자 일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할 경우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인사권자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여권 지지세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053935Y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policy.nl.go.kr › cmmn › FileDown
검찰개혁을 들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기각시
국민 힘으로 언론 및 검찰을 .... 고발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접수하기를 더 원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맞물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소위 '수사권 ...... 최고장관이라면 만일 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국민이 한다.
진짜 강력한 힘은 우리 국민이네?
국민을 졸로 보니?
이놈은 소리나 파야 할 놈이! ㅡㅡ/
지지지직 우선인지, 우리 대통령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헷갈리네? 우선 당장은 신경 쓰이는 것이 없어야
나도 공부를 할 수 있지?
장관 임명되는 그날까지만! ^%$#*
오늘일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웃을 기분이 아님)
제발 국민 여론이 50.01%만 되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고자 기다리고 있음?
그냥 가셔도 되는데요. ㅠㅠ 국민 뜻을 따르려는 대통령!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아무리 낫다! 하여도 국민이 싫다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기본 마인드! ㅡㅡ)
딱 봐도 검찰 눈에는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건가?
국민이 장기판에 졸 같니?
졸이지 졸 둘이 뭉치면 포 하나 있는 장기는 그냥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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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제 밤새도록 새벽까지 클리앙에서 모니터하다가 잠깐 눈붙이고 출근해서 머리 식히려고 sir왔더니..ㅠㅠㅠㅠㅠ
진짜 검찰 윤석열 말아먹야 될놈이죠.
촛불 들어야 할때가 다가옵니다.
진짜 검찰 윤석열 말아먹야 될놈이죠.
촛불 들어야 할때가 다가옵니다.
예전에 유시민씨가 했던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김어준)총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기득권층 중심으로 광고 시장 이것 통해서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김어준)총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기득권층 중심으로 광고 시장 이것 통해서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댓글 18개
다른 어떤 국가 기관보다 검찰쪽 간부들의 평균 연령이 너무 낮습니다.
지검장 정도는 50대 후반, 고검장은 60살 직전후, 총장은 60대 초반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른 기관들은 거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상무, 전무, 사장의 연령대도 비슷합니다.
대충 그 나이대에서 요하는 경륜과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쪽은 현재 한 10년은 빠졌습니다.
현 총장과 일부는 나이가 많다고 하나 사법시험 합격이나 연수원 기수로 보면 한 50대 초반입니다.
비교적 낮은 연령의 간부들이 검찰직을 소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지도 모름니다.
국회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입니다.
그냥은 안되고 한 껀을 잡아야 합니다.
젊은 혈기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칼들고 정치판에 뛰어든 게 아니가 싶습니다.
검찰 개혁에는 간부들의 나이와 경륜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것도 넣어야 합니다.
지검장 정도는 50대 후반, 고검장은 60살 직전후, 총장은 60대 초반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른 기관들은 거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상무, 전무, 사장의 연령대도 비슷합니다.
대충 그 나이대에서 요하는 경륜과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쪽은 현재 한 10년은 빠졌습니다.
현 총장과 일부는 나이가 많다고 하나 사법시험 합격이나 연수원 기수로 보면 한 50대 초반입니다.
비교적 낮은 연령의 간부들이 검찰직을 소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지도 모름니다.
국회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입니다.
그냥은 안되고 한 껀을 잡아야 합니다.
젊은 혈기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칼들고 정치판에 뛰어든 게 아니가 싶습니다.
검찰 개혁에는 간부들의 나이와 경륜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것도 넣어야 합니다.
@상석하대 네 선생님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경륜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60초 이상을 저도 선호합니다. 말씀 저는 따릅니다.
검찰이 10년이나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더없이 좋은 기회인데요. ㅠㅠ
조국은 28세 법대 교수로 임명이 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ㅠㅠ
https://ko.wikipedia.org/wiki/조국_(1965년)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10년이 빨랐습니다.
2000년에는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합니다.
2001년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마도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2019년 벌써 19년 세월이 왔습니다.
조국의 제자들이 법조계에 모두 힘을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의 제자들이 검찰의 수뇌부에 근무할 것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조국은 스승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개판인 놈들이라고 해도
스승에게 덤빌 자신이 있을지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선배를 예우하는 문화의 검찰입니다.
이런 이들 특성이 스승은 못 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면 했던 이유거든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국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의견에 반론은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ㅜㅜ
그냥 제 생각이요. ㅠㅠ
//
왜 조국이냐고 합니다.
왜 조국만 되냐고 합니다.
저는 조국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륜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60초 이상을 저도 선호합니다. 말씀 저는 따릅니다.
검찰이 10년이나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더없이 좋은 기회인데요. ㅠㅠ
조국은 28세 법대 교수로 임명이 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ㅠㅠ
https://ko.wikipedia.org/wiki/조국_(1965년)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10년이 빨랐습니다.
2000년에는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합니다.
2001년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마도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2019년 벌써 19년 세월이 왔습니다.
조국의 제자들이 법조계에 모두 힘을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의 제자들이 검찰의 수뇌부에 근무할 것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조국은 스승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개판인 놈들이라고 해도
스승에게 덤빌 자신이 있을지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선배를 예우하는 문화의 검찰입니다.
이런 이들 특성이 스승은 못 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면 했던 이유거든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국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의견에 반론은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ㅜㅜ
그냥 제 생각이요. ㅠㅠ
//
왜 조국이냐고 합니다.
왜 조국만 되냐고 합니다.
저는 조국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어제 밤새도록 새벽까지 클리앙에서 모니터하다가 잠깐 눈붙이고 출근해서 머리 식히려고 sir왔더니..ㅠㅠㅠㅠㅠ
진짜 검찰 윤석열 말아먹야 될놈이죠.
촛불 들어야 할때가 다가옵니다.
진짜 검찰 윤석열 말아먹야 될놈이죠.
촛불 들어야 할때가 다가옵니다.
@홀민 일전에 제가 무식하여 결례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네. 말씀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글아 너무 그러지 마라!
나는 지금 진짜는 진짜로 몰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두 분은 머리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는 모르겠다.
단지, 검찰이 우리 대통령을 깐다면
나는 검찰을 깔 생각이다.
나는 지금 진짜는 진짜로 몰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두 분은 머리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는 모르겠다.
단지, 검찰이 우리 대통령을 깐다면
나는 검찰을 깔 생각이다.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국 안넣기로…“대통령 임명권 존중”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8821.html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러 우려에도 사법개혁 대의 차원”…사실상 적격 판정
“검수사 심각히 봐…사법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단호히 맞설 것”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최곱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8821.html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러 우려에도 사법개혁 대의 차원”…사실상 적격 판정
“검수사 심각히 봐…사법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단호히 맞설 것”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최곱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전에 무조건 엮어 보려,
피의자 신문도 없이 무조건 기소를 해버렸으니..
자신들의 선배라는 넘은 비디오에 망측한 짓을 한게 버젖이 존재하는데도,
시간을 끌다끌다, 뭐.. 얼굴이 뿌옇다나.. 어쨋다나..
개새끼들...
공소시효 만료전에 무조건 엮어 보려,
피의자 신문도 없이 무조건 기소를 해버렸으니..
자신들의 선배라는 넘은 비디오에 망측한 짓을 한게 버젖이 존재하는데도,
시간을 끌다끌다, 뭐.. 얼굴이 뿌옇다나.. 어쨋다나..
개새끼들...
@그레이 네 선배님 검찰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가만 있는 것 아닐까요?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는 것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으니 법을 어긴 것은 아니겠죠?
검찰을 모독하시면 잡혀갑니다. ㅡㅡ.
그 개새끼들 나쁜 놈들입니다. ^^
그러니 가만 있는 것 아닐까요?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는 것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으니 법을 어긴 것은 아니겠죠?
검찰을 모독하시면 잡혀갑니다. ㅡㅡ.
그 개새끼들 나쁜 놈들입니다. ^^
@orbital 불구속 기소 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형사범들의 경우 불구속 기소는 거의다 집행유예형을 받습니다.
즉,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도 별것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으나,
어떻게 하던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겠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지사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이나 맞았느니,
상고를 해서 무죄가 되야 하는데....
사법부의 반란이라는 ....
대개의 형사범들의 경우 불구속 기소는 거의다 집행유예형을 받습니다.
즉,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도 별것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으나,
어떻게 하던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겠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지사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이나 맞았느니,
상고를 해서 무죄가 되야 하는데....
사법부의 반란이라는 ....
@그레이 집행유예를 받아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요?
죄의 경중 차원에서 설령 위조라고 하여도
집행유예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집행유예는 그렇다. 이런 형태라서 안 그랬음 하죠. ^^
이재명 지사요?
선배님 이재명 지사 사건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형을 다치게 하고 아무튼 기사 내용만 봐서는 영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대충 봤습니다. ㅠㅠ
선배님께서 무죄를 바라신다면? 이유가 분명 있으시네요?
며칠 뒤에 이재명 지사 사건도 다시 모두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의 경중 차원에서 설령 위조라고 하여도
집행유예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집행유예는 그렇다. 이런 형태라서 안 그랬음 하죠. ^^
이재명 지사요?
선배님 이재명 지사 사건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형을 다치게 하고 아무튼 기사 내용만 봐서는 영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대충 봤습니다. ㅠㅠ
선배님께서 무죄를 바라신다면? 이유가 분명 있으시네요?
며칠 뒤에 이재명 지사 사건도 다시 모두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rbital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그대로 유지 되었지요.
다만, 그 사실에 대해 선거 당시, "난 아는바 없다"고 한 것에 벌금을 먹인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형의 입원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보고는 받았는데,
이걸 모른다고 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거지요.
판검사도 모두 전수 조사해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나오면 다 벌금 먹여야 공정한것 아닐까 싶네요.
저 판사에게 공정성에 대해 자신은 자유로운지 따지고 싶습니다.
다만, 그 사실에 대해 선거 당시, "난 아는바 없다"고 한 것에 벌금을 먹인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형의 입원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보고는 받았는데,
이걸 모른다고 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거지요.
판검사도 모두 전수 조사해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나오면 다 벌금 먹여야 공정한것 아닐까 싶네요.
저 판사에게 공정성에 대해 자신은 자유로운지 따지고 싶습니다.
@그레이 아, 그러면 그런 분이 아니네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인간성 자체가 썩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휴. 이렇게 죄송스런 경우가 있을까요. ㅠㅠ 이놈의 돌머리 쿵쿵.
아, 네 형님 제가 기사를 다시 모조리 보겠습니다.
이거 저 같은 인간이 한국에 많을 것 같습니다. ㅠㅠ
언론이 정말 무섭습니다.
//
돋보기 안 끼고 타이프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형님.
형님께 선배님이라고요. ㅜㅜ. 잉.
로그아웃하는 순간 갑자기? 어? 뭔가 이상하다? ㅎㅎ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초 긴장상태거든요. ㅋ
저는 그것 때문에 인간성 자체가 썩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휴. 이렇게 죄송스런 경우가 있을까요. ㅠㅠ 이놈의 돌머리 쿵쿵.
아, 네 형님 제가 기사를 다시 모조리 보겠습니다.
이거 저 같은 인간이 한국에 많을 것 같습니다. ㅠㅠ
언론이 정말 무섭습니다.
//
돋보기 안 끼고 타이프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형님.
형님께 선배님이라고요. ㅜㅜ. 잉.
로그아웃하는 순간 갑자기? 어? 뭔가 이상하다? ㅎㅎ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초 긴장상태거든요. ㅋ
orbital 님//
열정적인 모습 너무 보기도 좋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하나 염두하셔야 되는것이..세상은 돌아갑니다.
단기간에 너무 깊이 심취하신거 같습니다.
현실을 버리지마세요.
미치고 팔짝 뛰고 싶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집중 하시면서 하십시오.
추신....
촛불이 아니라 더 한것이라고 들어야 할때입니다.
열정적인 모습 너무 보기도 좋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하나 염두하셔야 되는것이..세상은 돌아갑니다.
단기간에 너무 깊이 심취하신거 같습니다.
현실을 버리지마세요.
미치고 팔짝 뛰고 싶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집중 하시면서 하십시오.
추신....
촛불이 아니라 더 한것이라고 들어야 할때입니다.
@홀민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모든 것이 궁금하여 접근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이 보이면 이 모양이 되거든요. 흑
조금씩 알수록 화딱지가 자꾸 나잖아요? ㅠㅠ
생활은 칼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
다시 생각하니 요즘 공부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ㅡㅡ.
음. 속상합니다! ^^
이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모든 것이 궁금하여 접근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이 보이면 이 모양이 되거든요. 흑
조금씩 알수록 화딱지가 자꾸 나잖아요? ㅠㅠ
생활은 칼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
다시 생각하니 요즘 공부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ㅡㅡ.
음. 속상합니다! ^^
이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유시민씨가 했던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김어준)총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기득권층 중심으로 광고 시장 이것 통해서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김어준)총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기득권층 중심으로 광고 시장 이것 통해서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미운오리스키 아니 어떻게 모든 말씀이 그냥 들어오죠? ㅠ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죠? 으으으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죠? 으으으
@그레이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도 한번 형님은 계속 형님인데요.
제가 실수로 ㅠㅠ.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전히 힘은 막강한 것 같습니다?
수사권 대거 이관… 힘 빠지는 검찰·국정원, 힘 세지는 경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11471371
하지만 앞으로도 검찰이 일부 수사 기능과 기소 독점을 유지할 수 있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치국가를 추구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을 낮춰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권위주의 의식은 변화가 없을 것만 같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검찰이 되어 손가락 빨게 할 수도 없고
국민 모두 증발하여 너희끼리 검찰하고 언론사하고 다 해 먹어라
할 수도 없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 권력을
깬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새삼 느낍니다.
국민의 의식은 자꾸 높아지고 검찰과 같은 권력층은
현재 모습을 유지하려고만 하고요.
이러다 프랑스혁명이라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싶은데
(지금 정부는 이것이 느껴집니다)
힘을 못 쓴다는 것이 어처구니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닌
분산시켜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반대세력이 @미운오리스키 님 말씀처럼 너무 강하고 많아서요.
정말 모든 국민이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저는 할 줄 몰라 꼭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할 수 있는 분이 해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실수로 ㅠㅠ.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전히 힘은 막강한 것 같습니다?
수사권 대거 이관… 힘 빠지는 검찰·국정원, 힘 세지는 경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11471371
하지만 앞으로도 검찰이 일부 수사 기능과 기소 독점을 유지할 수 있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치국가를 추구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을 낮춰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권위주의 의식은 변화가 없을 것만 같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검찰이 되어 손가락 빨게 할 수도 없고
국민 모두 증발하여 너희끼리 검찰하고 언론사하고 다 해 먹어라
할 수도 없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 권력을
깬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새삼 느낍니다.
국민의 의식은 자꾸 높아지고 검찰과 같은 권력층은
현재 모습을 유지하려고만 하고요.
이러다 프랑스혁명이라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싶은데
(지금 정부는 이것이 느껴집니다)
힘을 못 쓴다는 것이 어처구니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닌
분산시켜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반대세력이 @미운오리스키 님 말씀처럼 너무 강하고 많아서요.
정말 모든 국민이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저는 할 줄 몰라 꼭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할 수 있는 분이 해 주셨으면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