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없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과 그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이 말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명한, 그토록 훌륭하다고 평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죠.

수사가 본격화 하기도 전에, 여당 대표가 오히려 검찰에게 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도 모르게 검찰 수사를 한 것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했다지요. 검찰은 당정청 어느 곳에도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선 안 되는 것이 법입니다. 이해찬 씨께서는 법전을 좀 읽어보셔야겠네요.

사법고시 통과 못한 법무부 장관도 걱정스러운데, 법 만드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만든 법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법적 문제 없다는 말을 자꾸만 듣고 있자니 질문이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습니다. 교회에서 한 강연 내용을 교묘히 편집해 친일파 낙인을 씌웠는데요. 그는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하였기에 낙마해야만 했습니까? 당시 후보자는 법적 문제도, 도덕적인 문제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법적 문제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도의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저지른 사람입니다.

조국의 딸 조민은 SCIE급 논문에 제 1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통상 이공계 논문에는 제 1 저자와 교신 저자가 있습니다. 제 1 저자에 교수 이름이 들어간다면, 교신 저자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연구실의 석사 또는 박사가 올라갈 것입니다. 조민이 제 1 저자로 올라간 그 논문에는, 장영표 교수가 교신 저자로 올라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연구에 기여한 어떤 대학원생 한 명의 이름은 밀려났을 겁니다. 이것이 조국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법무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그 수장은 법적 절차는 물론이거니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조국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데, 그의 동생 부부는 가족 소유의 사학 재단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본인들 소유에 사학 재단에 연리 24%짜리 사채를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변제 받을 수 있다는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왜인지 집행을 안 하고 있지요. 그 사이 16억 원짜리 채권이 100억 원이 됐습니다. 웅동학원이 빚더미에 허덕이다 청산할 때가 되면, 재단 자산의 대부분은 조국 일가가 변제 받게 됩니다. 정말로 조국 일가는 재단과, 그 재단의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조국은 2009년까지 이 재단의 이사였습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대 교수도 되어선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논문 2건에 박사 학위도 없이 울산대 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추후에 받은 박사 학위도, 박사와는 다른 ‘전문박사’ 학위이며, 이것은 ‘박사’와 다름을 교육당국도 2011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태껏 흠이 없는 장관 후보자는 없었지만, 이토록 사악한 장관 후보자를 우리는 처음 경험합니다. 문재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기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