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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정보

법잘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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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프리랜서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한 업체와 제가 홈페이지를 제작 계약을하고

수정작업중 수정한부분을 또하고 또하고 이렇게되서 더이상 수정해드릴수없다는 식으로 말다툼이 오고갔었습니다.

그 후 좋게 말이끝나 잔금을 입금해주면 오늘까지 보내준 수정사항만 처리하기로 말이 끝났고

그 수정사항을 처리를 했는데도 수차례 수정사항을 주길래 대화가 통할것 같지 않아 연락을 아예 씹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며 세금신고때문에 받아간 제신분즘을 가지고 협박을하네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라고했는데 혹시 제가 사기죄에 해당이될까요?

아 그리고 별도의 계약서는 없고 통화녹을도 없긴한데 그업체에서 수차례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하는걸 여러번해주다 저도 열이받아서 잠수를 타게됬었습니다.

지금 영업을 방해하고 영업손실을 얘기하는데 제가 배상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세금신고목적으로 받은 신분증을 폐기하지않고 가지고있다가 협박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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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반대로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쪽 상황이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로 알아보세요.

그 까짓거 돈 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소극적으로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얼마가 나올까
전전긍긍하시기 보다는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얼마를 받아 낼 수 있을까 고민 해 보시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증거 만들어 보세요.

손해배상이라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는거 느끼실겁니다.
형사사건은 이런거 까지?? 라고 할정도로 세세한거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찾아내는게 유리합니다.
그게 경찰이 사건처리하는데 중요하거든요. 형사면 변호사 조언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형사고소하면 저같으면 맞고소도 하겠습니다.
진짜 사기꾼도 사기로 잡아넣기 힘듭니다
걱정안하셔도 될듯하구요
번외로 아무리 클라이언트쪽에서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게 맞지 일방적인 연락두절은 좋지않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마시고 드라이하게 이거이거 추가하는건 비용이 얼마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액으로 소송가는건 감정때문이지 돈때문에 가는경우는 없습니다

댓글 19개

모든 건 증거자료로 판단하는데,
계약서도 안 쓰고, 통화 내용도 없으면....
법으로 갈 때 불리할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그 동안 오고가 대화내용을 잘 정리해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모든 건 판사 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니...
사기죄 성립이 힘들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거에요
그냥 신경 끄시고 있다가 형사가 오라 하면 가서 위의 내용을 말하세요

돈을 받고 결과물을 내어 주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가 어떻게 사기가 되나요.. 사기죄는 기만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결과물이 분명히 있다면 그건 사기가 아닌 걸로~

물론 원만하게 끝내는 방법이 가장 좋구요
혹시 계약 후 받은 자료에 상세한 작업 내용이 없었나요?
주고받은 카톡 및 이메일, 전화등 최대한 수집 하시고
"잔금"을 받았다면 해당 시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 할 수 있을겁니다.
(세상엔 진행에 문제가 있고 만들어진게 문제있다 판단하는데 잔금주는 의뢰자는 없습니다.)
혹 신고해서 연락오면 다 만들어줬고, 그래서 잔금도 다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개발 끝났고 이 후 작업은 유지보수로 들어가야는데 유지보수 계약 안하고 계속 요청한다고 하세요.
이건은 형사껀 아니고, 민사껀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최소한 90% 이상 완료로 주장 할 수 있을꺼구요.(잔금도 오갔는데 사기는 말도 안돼겠지요..?)
배상책임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당연히...
무튼 잘 해결 되시길 기원 드릴께요.
 
카탈로그 같은건 받았어요 그내용대로 했는데

카탈로그가 계속 수정되서 저한테 계속 수정을 요구하드라구요
지금은 막반말하고 너네애비애비 운운어리네요
 그리고 사이트에 방문자통계 만들어달라는데 이게 기본인가요;; 자꾸 기본기본 거리네요
세상에 기본같은건 없습니다.
제작 초기에 자료 오가며 착수하고, 착수 중반 넘어가는데 변경자료 나와 플젝 지연되면
클라이언트가 책임지는게 당연한 겁니다. 쌍방간 증빙자료가 없이 주장으로 가는거라면
계약된 총 금액을 나눠서 받았고, 최종 수정작업 후 잔금을 받은거라면 불리할꺼 없으니
법대로 진행하라 하세요. 이런껀은 보통 재판 진행되면 판사가 불러서
중재 해 보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게 완료도(구동이 되는지) 입니다. 최대한 자료 수집 많이 해 놓으세요.. 중간에 수정을 요구한건 클라이언트쪽 문제니, 해당 부분 책임도 클라가 져야지요.
좀 귀찮으 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사족이었습니다...
10월 10일 1차수정
10월 20일 2차수정
10월 21일 3차수정
10월 30일 4차수정
11월 03일 5차수정
11월 05일 6차수정
11월 08일 7차수정
11원 14일 8차수정

여기서 두번은 오타, 하자등 수정이고 나머지는 사업내용이나 제품사양등이 변경되서
카탈로그를 전달받아서 해준겁니다 진짜 이정도면 너무한 수준아닌가요..

홈페이지 하자나 디자인문제인거면 죄송하다 하겠지만 사업내용이 변경될때마다 수정해준다는게 참...
걱정하시는 것이 영업손실일텐데요. 발생하지 않은 영업이익 즉 미래에 있을수도 있는 영업이익은 측정이 불가하기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나머지 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분쟁의 소지가 있어보이고요. 재판을 하게되면 판사가 적당히 판단하고 합의하라 할겁니다.
한마디로 걱정할것은 없다 입니다.

손해배상이 얼마가나오고 얼마를 배상해줘야되지 이런문제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저런사람한테 지고싶지가 않아서 그럽니다ㅠㅠ
반대로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쪽 상황이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로 알아보세요.

그 까짓거 돈 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소극적으로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얼마가 나올까
전전긍긍하시기 보다는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얼마를 받아 낼 수 있을까 고민 해 보시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증거 만들어 보세요.

손해배상이라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는거 느끼실겁니다.
다행히 마지막수정일에 카톡으로 본인이 이번까지만 수정해주고 추후수정은 유지보수 얘기하기로합시다 라고보낸게있네요
@수돌이 손해배상이 얼마가나오고 얼마를 배상해줘야되지 이런문제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저런사람한테 지고싶지가 않아서 그럽니다ㅠㅠ
형사사건은 이런거 까지?? 라고 할정도로 세세한거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찾아내는게 유리합니다.
그게 경찰이 사건처리하는데 중요하거든요. 형사면 변호사 조언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형사고소하면 저같으면 맞고소도 하겠습니다.
진짜 사기꾼도 사기로 잡아넣기 힘듭니다
걱정안하셔도 될듯하구요
번외로 아무리 클라이언트쪽에서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게 맞지 일방적인 연락두절은 좋지않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마시고 드라이하게 이거이거 추가하는건 비용이 얼마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액으로 소송가는건 감정때문이지 돈때문에 가는경우는 없습니다
약이 되는 좋은 경험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신분증은 왜 보여 줍니까.
정 확인하겠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면 충분한 것을.
연락을 씹거나 잠수는 당당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내용상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만약,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불리해지는 부분입니다.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요구 수준과 빈도가 차츰 높아지고 잦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측의 충분한 정보와 자료 제공 및 수정 회수 제한, 추가금에 대한 방침 말입니다.
이런 게 없으니 뭔 수정을 그리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끌려 다니기 시작하면 호구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기나 손해배상에 해당 안되니 쫄지 말고 세상 공부한다 생각하십시오.
혹시라도 사기 뭐 어쩌고 하면 무고로 대응합니다.
손해배상 말이 나오면 역시 나도 진상을 만나서 손해가 크다며 역으로 들어 갑니다.
제 미천한 판단으로는 무조건 이깁니다 아니 수정비용 청구 하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혹 메신저로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이 들어간걸 받은게 있구 이후 수정해 주신게 있다면 비용 청구를 심각히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 쓰면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연락을 씹는것은 별 상관 없습니다.
추후 경찰이나 법원 소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재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으로 답변 하시는 것이 추후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연락은 굳이 답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이미 납품을 하였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손해배상의 경우도. 잔금지급 완료이기에
성립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일단 서로 연락한 내역(이메일, 문자) 잘 모아서 정리해두고요.
사이트 제대로 동작하는거 동영상으로 떠 두시고 .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아마 변호사비 아까워서 민사소송은 못할 꺼고요.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오면 서로 연락한 내역 이랑 동영상 가지고 가서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

또 연락오면 법대로 하시라 하고 연락 두절은 하지 마시고요.
욕하는 것도 다 녹음하시고요. 절대 흥분하거나 욕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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