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어떠케생각하시나요??? 정보
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어떠케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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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해외에살고 냑에많이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달라는기사에는 멈칫하네요~~
물론 정부관계자들이 상당히 고민을해봐야할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해도 불체자들의 요구에는 수긍하기 어렵네요~
세계어느나라도 불법체류자까지 자국민과똑같은대우를해주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단, 영주권자등은 자국민과 똑같이 배려를해야되겠지요..........
라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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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불법체류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거에요
현재 서울시의 입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요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강제출국이 먼저일것 같아요~
법적 근거가 부족할거에요
현재 서울시의 입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요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강제출국이 먼저일것 같아요~
재한 외국인에 왜 돈이나 재화를 줘야하죠?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마지노선이죠. 이건 너무 나간 것이라 봅니다.
의료보험료 꼬박꼬박 납부하고, 납세만 회피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돈 주고 혜택받는 사람 말리진 않습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생활비 지원자금을 굳이 납세하지 않는자에게 준다는건,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제 돈 주고 혜택받는 사람 말리진 않습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생활비 지원자금을 굳이 납세하지 않는자에게 준다는건,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고 세금을 얼마 이상 낸 사람기준으로는 괜찮은것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까지 주는건 아닌거 같네요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까지 주는건 아닌거 같네요 저는..
아까 뉴스 보니 세금 내는 영주권자 한해서입니다
불법체류자는 말그대로 불법인데 이들은 추방이 먼저죠.
불법체류자는 말그대로 불법인데 이들은 추방이 먼저죠.
?? 불법체류자는 추방 대상이니만큼 자금 지원은 어불성설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