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정보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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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의견을 올린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건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이면,
조건에 맞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게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희도 나이가 되었으니,
노인수당을 주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이재용한테도 재난지원금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으로 더 많이 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 물론, 그만큼 충분히 내겠지만...
누구에게 줄거냐 하는 것을 산정하는 행정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전 국민에 주고,
그걸 소득으로 한다음,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세금으로 물리면 되는 겁니다.
순수한 제 개인 생각입니다.
******************************************************************
코로나가 어느정도 진정되니까..
제주도로 놀러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애기들이 온다고 해도
조금 있으라고 했네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만...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 즉 신혼여행을 온다든지..
상가에 들른다든지...
출장을 온다든지.. 등등..
이런 일 아니면 좀 자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 해피아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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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빚까지 내면서까지 하는건 좀 그러네요. 그 빚 결국은 국민들이 갚아야 할 꺼구요.
기부를 통해 환수한다는 발상이 저는 더 웃긴 거 같습니다.
보편복지도 재원을 미리 마련해 놓고 사용하는 거지 먼저 빚내서 쓰고 돈 들어오겠지라는 건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정말 힘든 사람들 먼저 지원하고 그래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2차 3차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전 국민 100% 들고나오면서 지급시기가 더 늦어진 거 같네요.
여러모로 정치적인 견해가 섞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빚까지 내면서까지 하는건 좀 그러네요. 그 빚 결국은 국민들이 갚아야 할 꺼구요.
기부를 통해 환수한다는 발상이 저는 더 웃긴 거 같습니다.
보편복지도 재원을 미리 마련해 놓고 사용하는 거지 먼저 빚내서 쓰고 돈 들어오겠지라는 건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정말 힘든 사람들 먼저 지원하고 그래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2차 3차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전 국민 100% 들고나오면서 지급시기가 더 늦어진 거 같네요.
여러모로 정치적인 견해가 섞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닥시 님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틀렸다는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느것이 더 타당한지..
과연 70% 기준이 뭘까요?
좋은 집 고급차 모두 자식 앞으로 되어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습니다.
70% 해당되죠.
맞벌이는 거의 대부분..
해당 없습니다.
과연 30% 에 해당 될까요?
선정하는데 비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것일수도 있습니다.
선정하지말고.
그냥 국민이면 주자는거죠.
5천만명이면 50만원씩 주면 25조...
무슨 강인가에도 그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틀렸다는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느것이 더 타당한지..
과연 70% 기준이 뭘까요?
좋은 집 고급차 모두 자식 앞으로 되어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습니다.
70% 해당되죠.
맞벌이는 거의 대부분..
해당 없습니다.
과연 30% 에 해당 될까요?
선정하는데 비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것일수도 있습니다.
선정하지말고.
그냥 국민이면 주자는거죠.
5천만명이면 50만원씩 주면 25조...
무슨 강인가에도 그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해피아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70%를 선별하는데에도 여러가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수많은 인력이 동원될테니까요.
70%를 선별하는데에도 여러가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수많은 인력이 동원될테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단 다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선별적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단 다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자들에게 그 돈이 별 도움이 못 되겠지만 세금은 공평하게 내는데 이런 때만 골라 주지 않으면 그거 아주 이상한거죠.
넌 부자니 세금만 내.
이건 좀 아닌것 같네요.
넌 부자니 세금만 내.
이건 좀 아닌것 같네요.
독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내어 긴급지원을 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유의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내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지원책입니다. 지금 당장 파산위기에 있거나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는.. 지금 파산하는 것보다.. 나중에 회복해서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을 택하겠죠..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고, 실업자가 늘고, 소비도 줄어들면.. 기업도 어려워지고.. 경제적 악순환/공황에 빠지면.. 세금부담은 훨씬 더 늘게 됩니다. 국가 부채는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100% 지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낸 부자들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생활에 도움이 되건 안되건 말이죠..)
세금 많이 낸 부자들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생활에 도움이 되건 안되건 말이죠..)
@닥시님 전국민에게 100프로 나눠줘도 안받을사람은 안받습니다......
오히려 70프로라는벽에 부딪혀 꼭필요한분들이 못받게되는현상을 막아야지요~
그리고 빚내서한다고 걱정들하시는데.......미국이나일본......다른나라들이 돈이많아서 국민들에게
지원금나눠주는거 아닙니다~~~
한국보다 부채많은나라도 국채발행하며......실행하는게 국민및 내수경제때문이지요~~
저도 할말은 많지만~~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오히려 70프로라는벽에 부딪혀 꼭필요한분들이 못받게되는현상을 막아야지요~
그리고 빚내서한다고 걱정들하시는데.......미국이나일본......다른나라들이 돈이많아서 국민들에게
지원금나눠주는거 아닙니다~~~
한국보다 부채많은나라도 국채발행하며......실행하는게 국민및 내수경제때문이지요~~
저도 할말은 많지만~~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