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유예들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겠는데 너무 단편적이라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그게 줄 사람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면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선별작업에 비용이 절반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착오나 오해, 그리고 부작용 등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구요.
정부나 개인 단체나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비율이 인건비입니다.
10억 성금을 모으면 절반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 같은 예죠...
전국민에게 집행할 경우 4조가 들어간다면
선별하는 작업에 1조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웹학교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선별하는데 시간도 엄청소요됩니다.

우선급한게
1주일간 영업중단시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당, 노래방,당구장,학원... 등등)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할것같습니다.

1주일영업중단이 1주일로만 여파가 끝날게 아니겠지만
1주일치라도.. 매우 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차가밀려 옆을 둘러보니
식당했던자리가 텅텅 비어서 간판만 낭은곳이 많이 보이더군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재난지원금 저번에 전국민에게 지원한게 코로나 시국에 경제효과가 대단했습니다
돈이란게 결국 순환이되어야해요 국민에게 지급한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쓰라고 지급되었던것이고 결국 어찌됐든 자영업하는분들에게 쓰였지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면 그 범위를 설정하기가 더 까다로워요(물론 지금 시국에 월세등의 지원방법이있겠지만.. 형평성논란은 항상 따라올꺼에요) 차라리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고 더불어 자영업자도 만족시키는 전국민 지원금이 현실성있고 형평성에 맞는것이겠지요 ㅎㅎ

솔직히 자영업은 잘 모릅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영세 또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거의 못받죠.
이미 대출이 많아서... 무급휴가를 줘서... 인력 감축을 해서... 돈이 없으니 미래성이 없어 보여서...
등등의 이유로요...

오히려 정부 지원의 득실을 따먹는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라는거죠.
대출 별로 없고, 정부 지원 받아서 유급휴가 주고, 인력 감축 안하고, 돈이 많으니 미래성 있어 보이고...

그래서 영세 또는 중소기업들의 오너 중 한 분은 말하더라구요.
그냥 정부가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영업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는 이미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작년에 비해 매출이 적을 뿐이고...
누군가는 간신히 간신히 버텨오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원래 부자라 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놀기 뭐해서 가게 하나 열었을 수 도 있고...
누군가는 부모가 돈이 많아, 가게 하나 열어주었을것이고...
누군가는 여기 저기 돈을 끌어모아 간신히 창업하자 마자 코로나가 터진것이고...

이걸 매출 그러니까 숫자로 어떻게 판단을 할런지...

문을 닫은 가게의 업주는 두 종류일거에요.
정말 힘들어서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빚을 잔뜩 지고 정리했던가...
많이 벌었으니 그만 하자... 라는 분...
그저 비어있는 가게들만 보고 판단할 수 는 없다고 봅니다.

세상은 워낙에 복잡하잖아요~

https://now.rememberapp.co.kr/2020/03/12/7151/
지난 재난 지원금때 읽었던 글인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공유해봅니다.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재난 지원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절박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쇼라 봅니다.
자기돈 아닌 돈으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이 크죠...

정치인들은 절대...국민들을 위해 일 안해요...정당과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죠...
정치인이 표를 의식하는게 당연한 것이지만....쓰고 난 다음에 대한 무책임이 문제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