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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디어오늘에 올라온 기사 보니까 

민주당이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행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민주당이 선을 씨게 넘는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위험한 발상같네요.

추천
2

댓글 3개

정치적 색깔없는 개인 의견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3권분립, 그게 막가는 독소가 있어 보완하고자 언론이 등장했죠,
언론의 주요한 기능인 감시기능이죠, 언론을 싫어하는 집단은 중국, 북한, 독재국가들이죠, 독재의 생리상 감시하거나 비판하는걸 싫어하니까. 독재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
언론은 더 제약하기 보다 더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유시장경제처럼 유익하고 실력있는 놈은 살아남고,,,,
독재의 완성은 권력장악, 언론장악, 종교탄압이다.
민주국가는 언론을 장악하려하거나 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되고,,,,,
이에 대해 유사민주주의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것을 들고나오면서 통제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집단이 있겠죠.
사실 언론 통제(영향을 미치려는)는 미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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