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9일 ‘국민과의 대화’ 도중 이렇게 말했다. ‘녹색성장’에 대한 소신을 밝히다가 나온 말이다. ‘정보화는 소득의 불균형을 확산시키고 일자리를 줄였다 → 녹색화는 소득 균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 일자리는 3배가 더 늘어날 것이다.’ 대통령의 결론이었다.

이용운(40·가명)씨는 그 방송을 보다가 맥이 탁 풀렸다. 그는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 직전에 한 공기업에서 계약까지 끝난 프로젝트를 취소하자고 해서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공기업과의 주계약자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였지만, 우리 회사도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취소됐다. 아직도 눈앞이 캄캄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10월8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를 찾아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벤처 쪽은 창업을 많이 하도록 활성화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더 많이 뽑아줘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벤처들이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살아남는 것이 지상의 목표이기에. 청와대사진기자단

벤처업체 내년 줄도산 우려

계약을 파기한 공기업은 외국계 기업 쪽에 관련 사실 일체를 대외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외 신인도 하락을 염려한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정부는 올해 공기업 예산을 10%씩 일괄적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방침에 따라야 하는 공기업들이 가장 많이 ‘칼질’한 예산이 IT 쪽이라고 IT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내 IT 업계는 최악의 빙하기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정부와 공기업의 홀대까지 겹친다. ‘일자리 창출’이 지상 과제인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 축소’의 주범으로 찍혔으니 두말할 나위 없다.

정부의 ‘IT 줄이기’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확연하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기획재정부에 올린 내년 정보화 예산안은 2300억원. 이 중 1052억원만 확정됐다. 절반 이하다. 올해 예산인 1450억원에 비해서도 27%나 줄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전자정부’ 사업 등 마무리 사업뿐이다. 신규사업 예산은 ‘0’이다.

한 대기업의 IT 계열사에서 일하는 고동우 차장은 “정부의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견 벤처기업들을 육성해 온 일종의 자양분이었다”며 “경기침체로 민간기업들이 앞다퉈 IT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프로젝트도 줄어 내년에는 벤처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IT 업계 축소 한다니 어처구니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