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실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험이 현실적인 것인지, 비현실적인 것인지는 몇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어떤 목적의 정책인가는 아직 외신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덴마크처럼 공리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세정확보인지,
단순히 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한 희생양 때리기인지...
결과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암튼,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 더 많아서 그대로 추진될 모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풍토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실험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간 국민들(서민층이든 고소득층이든)이 먼저 나자빠질테니 말이죠.

그러므로 다른 나라가 이런 정책을 취할 때마다
잘 살펴보고 몇 년 이상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시각 역시 눈을 뜨고 있어야 높은 수준의 정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라고 하지만
IMF 때도 그렇고, 경제가 살아나도 서민경제는 더 어려지기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에 우리동네 개인슈퍼들이 기업형 체인슈퍼와 할인마트 때문에 다 문닫는 것을 보면... 쯧...
그 분들, 이제 뭘해서 먹고 사실려나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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