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같은 것을 임상도 없이 그냥 쓸수 없어요.
임상에만 10년이 걸리는게 약품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이 특허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울나라는 녹십자에서 대량생산 설비 갖췄어요.
정부에서 요청만 있으면 바로 생산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수분의 백신개발? 말도 안됩니다.
신종플루 균주가 있어야 백신이 개발되는데 그것을
대학연구소에서 확보도 안하고 백신이라뇨???
미국에서 신종플루가 처음 발병을 했을 때 우리나라
어렵게 얻어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글쿠 이번 플루는 계속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타미플루도
약효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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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조달청이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신종플루 백신 130만 명 분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백신 가격은 도즈당 7천 원이지만, 이들 제약회사는 미화 10달러, 우리 돈 만 3천 원 이하로는 팔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지적재산권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타미플루는 상황이 어떻든 특허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비싸게 공급해도 특허권 때문에, 불법복제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녹십자에서 공장을 짓고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비싸게 사는게 억울하면, 신약개발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것 입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362487

삼성이 바이오시밀러에 5천억 투자를 하는 배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세상은 돈의 논리를 피할 수 없어요. 비싸면 안사면 되고
안사면 국민이 죽을지도 모른다는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요즘.. 제로 나라가서... 눈팅좀 하고잇는데..

자주보던 아이디 찬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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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애키우는 입장에서...정말... 무섭습니다, ㅡ,.ㅡ

시간이 살짝 지나선지 좀 잊고 있었는데..
뉴스에도 거의 보도 안되는 편이고..
근데.... 너무 쉽게 여기는 듯 해요.
전 감기몸살로 병원에 갔다가 병원의 주사제 투여 잘못으로 사망할 뻔 한 경험이 있어선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야 프리랜서라 근래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편이라 모르겠지만..
외부 활동이 많으신 어머니와 울 여친이 너무 걱정스럽기 짝이 없네요.
아이 가지신 부모들 입장이야 더했음 더했지 덜하시지들 않을테고..
아.................... 백신 확보량도 거의 뭐 같던데..
그런거 좀 신경 써줬으면 좋으련만....
민수아빠님도 가족 건강 잘 챙기세요...
다들 건강하시길.. 에휴.

복지쪽의 지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건 실제는 아니죠. 맘이 그럴뿐.

복지는 양날의 칼날 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엄청나게 부채를 늘리면서
복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예산은 더하는게 불가능하게 되었죠.

1년에 20조를 공무원연금 보조하고 20조를 이자내는데 써야지만 하는데
복지를 어떻게 더해요?

참여정부시절, 부채증가가 뭐가 문제냐고 한국은행에서 돈 찍으면 된다고
강하게 어필하시던 분들. 요즘에는 부채가 많다고들 하더군요. ㅉㅉ...

공무원연금이 복지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불편한게 한국은행에 돈 찍으면 된다고 강하게 어필하던 분들이 요즘에 부채가 많다고 하는 분들과 겹친다는 증거가 있는지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지적해 주세요.
요즘 부채가 많다고 하는 분들이 다 돈 찍으면 된다고 하는 분들과 겹친다고 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그런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참여정부가 예산운용을 잘못해서 건국 이후에 빚보다 더 많은 빚이 늘어 났다는 말들을 하는데 아주 사실과 많이 다르죠.  "아" 다르고 "어" 다른 한국말의 특성상 그런 말도 말이 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보면 낭설에 가깝습니다.

제가 사실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이 기록된 언론 보도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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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152조원의 빚이 늘었는 데 이중 공적자금 상환 54조원, 환율방어를 위한 외평채 발행에 58조원 등 112조가 외환위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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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직 간접이란 간접만 빼고 유추를 해 보아도 그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채증가가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라는 사람들이 국가 예산을 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예는 좀 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독약과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현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불당님글에 코멘트를 다는 이유는 보다 못해서 한마디 달고 가는 겁니다.  특정 수치나 숫자를 말하시며 사실인양 말씀하시면 그 원류를 찾아 신중하게 글을 다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부끄러운 기록들이 많군요.

"우리나라 복지예산 규모는 OECD 소속 국가 평균의 1/4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살기 힘든 나라라는 수치들이죠.

복지만큼은 계산기 들이대는 경박스러운 행동을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연후아버님께는 제가 글을 달며 내내 죄송하군요.

복지도 경제 입니다. 돈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복지에 경제논리를 들이지 말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입니다.

오바마의 가장큰 고민이 뭡니까? 건강보험의 소외계층이죠.
그런데, 왜 못하죠? 돈이 없어서 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FRB에서 돈 찍어서 연방정부가 차입하고 그딴거는 답 아닙니다.

돈이 없다면 어떤 경우든 복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경제죠.

국가든 지자체든 돈의 가치를 무시하고 목표만 말하지 말라는겁니다.

캘리포니아 살기 좋죠. 하지만, 지금은 파산직전 입니다.
공무원을 해고하고, 복지도 다 줄이는게 상황이죠.
우리나라 그딴 꼴 나기전에 상황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할 길이지만
성급하게 마구 내달리면 결국 10년 20년후에는 그게 칼날로 오는 겁니다.

복지에 계산기를 들이대는 경박함이라고 욕할지라도 그걸 무시하면
10년 20년후에는 더 크게 복지가 줄어들 겁니다.
복지예산을 감내할 것보다 더 늘리면, 그것의 부작용도 무시못하는 겁니다.

독약을 마셔야 해결되는 병도 있습니다.

20년후 공무원연금 보조금이 50조를 넘습니다. 복지예산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예산의 20%를 연금을 보조하는데 쓰는데 어쩌려구요?
복지보다 더 급한 연금보조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어쩌려구요?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과실은 DJ때 엄청나게 줄여둔 정부를 거대화 시켜서
그나마 가용한 미래 자금을 크게 줄여버린 겁니다.

복지가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가 정해져 있을 뿐이죠.
공무원연금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지난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늘렸다는 논리와는 무관한 현재진행형의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고민하고 어느 정부에서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 정부에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겠죠.
그것과 복지예산을 깎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복지의 문제를 언급하면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위한 건설 토목에 돈을 투자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극빈층을 위한 복지확충에 투자할지는 결국 정부 당국자의 선택입니다.
도대체 OECD에 가입한게 언제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대비 복지지출이 적다는 사실에 대해 OECD 소속 국가 평균의 1/4 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과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부 거대화에 대해 정확한 통계치를 보여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S. -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고 이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일반화의 오류로 진보쪽 사람들 비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반대의 비난도 가능합니다.
저는 현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가는게 걱정되는 사람으로써 한국은행의 돈 찍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반대편 분들을 비난하는게 옳지 않아 보입니다.

국책사업과 복지정책은 구분이 되야죠.  불당님....
그냥 다른 대화는 하지 말구요.  빚이 많아서 복지를 줄여야 한다면
노무현 정부때 빚을 엄청나게 져서 복지를 줄여야 한다면
그럼 4대강에 쏟아 붓는 돈 빚갚아야죠. 
추가예산 하지 말아야죠.

후손들 위해서 그깟 강좀 그냥두면 뭐가 그게 크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는 일이겠죠?
자라나는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복지예산쯤은 감수해야죠?

우리 20년후니 50조니 참여정부니 연금보니 하는 말들 말고
좀 솔직해져서 글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예산에 돈 줄 형편이 지금 아니라서 이렇게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4대강 추가예산편성도 급한데 거기다가 복지예산까지
올리자니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고.....

이정도에서 그냥 말을 맺고 말아야죠.

경제말하면 세계경기 지표들고 따지고 복지말하면 참여정부
들먹여 말에 핵심을 흐리고.......

참여정부가 국가 빚을 엄청나게 쌓이게 한 지표나 좀 들어 주세요.
전 그 말이 맺혀서 글을 쓰고 있답니다.  정말 지식이라고는 먹고 사는
지식이 전부인 사람이지만 성의를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는 10원주고 20원 더 주게 된다고 해도 손해보았다고 말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면 이나라 국책사업 100년이 가도
해결될 일이 아닌구거요. 

자의적 해석을 마치 정설인양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방면에 전문적이면 좋겠지만 꼭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좋을 일입니다.  그냥 수치들 빼고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대화하는 형식은 어떻습니까? 
너무 다방면에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셔서 가끔은
불당님 자체가 인터넷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책사업은 왜 갑자기? 4대강? 글쎄요?
지나친감은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해야할 일중의 하나입니다.
it로 경제살리기? 그거는 있는 사람들 위한 것이죠.
지방의 노장년층을 위해서 긴급 일자리 어떻게 주려구요?
추경은 독약입니다. 작년에 그만큼 퍼부었기에 그나마 가장 빨리
위기탈출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울나라 국회의원들 표 떨어지는 짓은 안하쟎아요.
그래서 황당무게한 추경이 나온 것이고 4대강이니 그딴게 나온 겁니다.
오바마가 바로라서 슈퍼추경을 합니까? 돈 뿌릴 방법이 없어섭니다.

글쿠 저는 자라나는 자식을 위해서 지금 복지예산 조금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보세요. 2040년 고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예산도 같습니다. 그냥 두면 후손들에게 공룡이 되는 겁니다.
복지의 주 수혜자는 노인, 노약자층이고 결국은 나 편하자고 자식
넘들에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복지를 늘리자? 웃기는 소립니다. 유권자층 1위는
누가뭐래도 노인층 입니다. 이쪽의 복지는 점점 더 불가사리처럼
커지는데 그게 뭐 자식을 위한 겁니까?

참여정부가 부채를 더 늘렸다는거는 보기 싫은 관점에서는 안보입니다.
mb도 엄청나게 부채를 늘리면서, 왜 나보구만 그러냐는게 웃깁니다.

부채라는게 정부의 직접 부채뿐만 아니라 책임질 부채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을 지적한 것은 그런게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죠.
공무원연금 빵꾸에 국가보증을 공약이란 이유로 실행해주셔서 직접
부채로 잡히지는 않지만, 수백조의 보증채무를 얹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공무원수까지 급격히 늘려서 그들이 퇴직하는 2040년 이후엔
상상을 초월하는 빵꾸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런 정책이 지난 몇년간 꾸준히 있었고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죠.
국민연금의 빵꾸는 어찌렵니까? 2040년에 빵꾸가 생기면 누가 메우죠?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메워주면 복지에 뿌릴 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직접 부채만 부채라고 말하지 마세요. 엎어둔 보증채무도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연대책임이죠.

당장 표에 급했던, 민주당/한나라당 모두 다 심판은 받아야 합니다.

어떻든 복지를 원하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국가의 보증채무부터
공기업과 지자체의 채무까지 모두 다 정리해서 정비하지 않는다면
복지는 절대 안됩니다.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고만 하면 억울하겠지만, 그 단초를 끼우고
커지게 한것도 사실이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은 국가의 무한책임이 맞지만, 공무원연금/교원연금까지
국가가 무한책임지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운용하다가
빵꾸나도 신경 안씁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다 메워주는 것이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0043475

우리가 감당가능한 채무는 이미 참여정부시절에 넘어갔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든 몇대에 걸쳐서 안줄인다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파국이 올겁니다.

OECD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낮다.
정부가 적자를 내도 복지를 해야 한다는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이제는 파악도 안되고 통제도 불가능 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면,
시위를 원천봉쇄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그것도 사실이죠...)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안모일 사람들도 아니니...

학교를 다 문닫기도 회사를 문닫기도 집회를 전면금지할 수도 없으니...

날씨가 추워지면 급 확산의 시점이 어딘가 하는게 관건이죠.

위의 글에 더이상 댓글을 못남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저도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2004년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760680
이게 최신 뉴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년간 30조 정도로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복지때문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시 채무 급증은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주요인이었다."는 뉴스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서 국채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2007년도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추춤하던 시기였는데 2009년에만 57조7천억이 늘어서 내년도에는 400조가 넘는 국가채무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대로 줄여야하는데 계속 더 크게 늘리고만 있습니다.
한가지만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출산율 확보를 위한 복지예산은 더 늘려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고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이야기대로 줄여서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면 거의 20 ~30년내에 국가재앙이 닥칠겁니다.
그럼 복지예산을 줄이면 그 재앙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없어 노인분들을 부양항 돈조차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복지예산은 증가시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때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4대강같은 국책사업할 바에야 출산율 향상을 위해 특단의 복지대책을 마련하는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자료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호도하는 불당님에게 실망입니다.

호도라뇨? 국가채무라는게 장부상 채무만을 말하는거 아닙니다.
작년도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얼마를 메워줬는데요???
이런류의 지출은 결국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딸랑 30조가 늘었다구요? 보고 싶은 장부만 보면 그렇죠.
매년 몇조씩 늘어가는 공무원 연금 지원액은 부채가 아닙니까?
그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런류의 항목이 생각보다 무지 많아요.

복지를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그런류의 지출계정을 늘었기 때문에
복지 때문이라고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의 복지는
별로 안늘었지만 있는 공무원/공기업의 복지는 무지하게 늘었거든요.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복지예산 늘리면 출산이 는답니까???

복지는 분명히 늘려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마구 뿌려대는 식으론
절대 안됩니다.

복지? 깝깝하죠. 하지만 그걸 막무가네로 해야 한다는 것도 깝깝합니다.
복지천국 영국? 조만간 국가부도 예정입니다. 국가 부도가 나면 복지가
됩니까? 의사들 줄 월급도 없고 나눠줄 돈도 없는데요?
매년 100% 인플레를 보면서 복지를 하고 싶으신거는 아닐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30대가 됬을때 매년 40%가 넘는 세금에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40% 세금을 내도 복지는 쥐꼬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20-30년후 매년 공무원연금 보조가 20조가 넘습니다. 말도 안되는 짓이란
4대강 공사를 매년 공무원들에게 하는데, 그딴거 해결은 할 필요 없는거죠?

진짜 복지를 원하면, 돈 뿌리는 것 이전에 해야될 것이 더 많습니다.
돈도 뿌려야 하지만, 지금 그렇게 뿌리면 다 엄한넘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매년 4대강 건설할 자금을 뿌리는 것은 무관심하고 4대강에만 안티하는
현실이 진짜 더 어이 없군요.

글이 계속 짤리네요.
짧게 쓰겠습니다.
현재 장부상으로 말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벌써 올해만 5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추경예산이라던가 없는 돈을 만들어서 복지예산에 투입하는 건 반대합니다만 반대로 복지예산을 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이면서 그런 돈을 건설이나 다른쪽에투입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말씀하신 공무원연금은 지난정부의 잘못도 이번 정부의 잘못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연금은 이번정부에서 해결해보라고 하세요. 어짜피 이번 정부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난정부의 잘못처럼 이야기 하는 건 호도한다고 밖에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네요.

작년/금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바마가 삽질하라고 미국에
돈을 뿌리는 것도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돈을
작년과 금년초에 뿌려서 낙하하는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씩 회생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중 회복이 가장 빠르죠.

4대강이란 명목으로 뿌리는 돈은 실질적으로는 실업수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과하게 많이 특정 분야에 뿌리는 측면도 있겠죠.

복지를 하려면 더 많은 돈을 예산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국방비도
효율화 하고 기존 복지예산의 새나가는 구석도 막고 쓸데 없는
기타 예산도 모두 다 잡아내야지만 합니다.

속된말로 보도블럭 까는 돈만 모두 복지로 돌려도 부족은 없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더 늘릴 상황이 아니라 뿌려도 뿌려도 새어 나가는
예산을 정비하는게 더 급한데,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은
관심도 없어요.

제가 간접기부를 안하는 것은 가장 투명한 재단조차 기부금의 20%가
내부비용으로 쓰이고, 안투명한 곳은 그 속이 어떤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은 돈을 뿌리면 다 그렇 곳에 스며들어가서 흔적도 없습니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엄한넘들 좋을일만 시켜는 형국인 것이죠.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그러기전에 관련 단체들의 회계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시켜서 (인터넷에) 사업의 진행도 모두 공개를 해서 없어지는 돈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복지예산 삭감의 사례를 들면서 몇천몇억원짜리 건을 예로 드는데
그거는 정부정책이 아니라 대부분의 담당자들 볼펜 놀음 아닙니까?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되려면, 시스템이 정비되야
하는데 그동안은 예산만 늘리고 알아서 잘 되겠지 하고 방치를 한
측면이 아주 컸습니다.

지자체들도 방만한 공기업정리하고 비용관리만 잘해도 복지예산을
지금보다 20%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에 남은 돈 보도블럭깔지
말고 복지예산으로 적립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런 돈은 다 뿌리고
또 복지예산 걷는 것은 절대 불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 병정이 많습니다. 차라리 문제가 시끄럽게 되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덮으면 상처만 더 곪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복지예산 더 늘려보십시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동안 늘어난 복지예산이 얼마나 혜택을 느끼게 해줬을까요?

썪은 살을 도려내려면 살을 더 썩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