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기업/재벌들의 승리의 날 정보
오늘은 대기업/재벌들의 승리의 날
본문
뭐, 사람마다 정치의 해석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하는 의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7월 22일 오늘은
구독률 20%이하라고 제한을 뒀으나 아무도 해당사항이 없기에
모든 신문재벌이 방송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법 수정안"과
재벌이 자금력을 이용해서 금융지배를 할 수 있는 "금산분리 규제" 해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입니다.
재벌들이 샴페인을 터트리며 축하하고 싶겠네요. 재벌들은 오늘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부여하고 오늘 국회에 나오지도 않은
김형오의장이 찬성표 누른 것으로 되있는데
이건 대체 어찌된 일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정치입니다.
의회 선진국에서도 가끔 몸싸움은 일어납니다만,
TV를 통해 국회의 난장판을 보고 있자니 참 씁쓸합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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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예
미국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이 허용되나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프랑스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동일지역 내 일정 기준 이상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동시 소유 금지
영국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전국 일간지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교차 소유 금지
독일
신문, 지상파 방송(TV, 라디오), 유료 플랫폼, PP 간의 결합 제한 없음
단,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 30% 이상 시장 지배자 추가지분 참여 금지
오스트리아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일간지 30% 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국 지상파 금지
네덜란드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방송과 일간지 시장 25% 이상 사업자 교차소유 금지
노르웨이
시장 점유율 한계 전국·지역 나눠 규제
일본
한 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동시 소유 금지
뭐 저는 요즘 TV는 안봅니다만 일단 시행된다 친다면 분명 수정이 될꺼라 생각되네요.
옛말 그대로 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TV는 ' 바보박스 ' 다..
사람들의 인식에 큰 결정권을 지닌 TV.... 뉴스만 보고 치워버립니다..그중에 일기예보는 꼭 봐야 할;;..
미국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이 허용되나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프랑스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동일지역 내 일정 기준 이상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동시 소유 금지
영국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전국 일간지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교차 소유 금지
독일
신문, 지상파 방송(TV, 라디오), 유료 플랫폼, PP 간의 결합 제한 없음
단,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 30% 이상 시장 지배자 추가지분 참여 금지
오스트리아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일간지 30% 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국 지상파 금지
네덜란드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방송과 일간지 시장 25% 이상 사업자 교차소유 금지
노르웨이
시장 점유율 한계 전국·지역 나눠 규제
일본
한 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동시 소유 금지
뭐 저는 요즘 TV는 안봅니다만 일단 시행된다 친다면 분명 수정이 될꺼라 생각되네요.
옛말 그대로 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TV는 ' 바보박스 ' 다..
사람들의 인식에 큰 결정권을 지닌 TV.... 뉴스만 보고 치워버립니다..그중에 일기예보는 꼭 봐야 할;;..
말씀대로 방송에 대한 분리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2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가장 불만인 것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면 신문에서 보던 논조를 또 방송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자유성을 중요시 하는 저로서는 불만요소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조중동은 보수에 치우쳐있고 MBC등은 진보에 치우쳐있다고들 사람들이 말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른 정보와 시각을 각각 볼 수 있는 비교논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가장 불만인 것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면 신문에서 보던 논조를 또 방송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자유성을 중요시 하는 저로서는 불만요소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조중동은 보수에 치우쳐있고 MBC등은 진보에 치우쳐있다고들 사람들이 말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른 정보와 시각을 각각 볼 수 있는 비교논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지금은 비교논조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KBS,MBC,SBS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 광우병 사태 때의 보도태도나,
노무현 대통령 자살사건 때의 보도태도를 보면,
방송3사가 완전히 똑같아 보였습니다.
지금은 비교논조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KBS,MBC,SBS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 광우병 사태 때의 보도태도나,
노무현 대통령 자살사건 때의 보도태도를 보면,
방송3사가 완전히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 제 말은요.... 방송과 신문의 비교논조입니다.
보수측은 아무래도 방송보다는 신문논조를 많이 거론합니다.
진보측은 신문보다는 방송논조를 많이 거론합니다.
누가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더 많이 보느니하는 곁가지는 필요없지요.
중요한 것은 자기와 맞는 논조매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가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BS는 좀 다릅니다. 검색 많이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보수측은 아무래도 방송보다는 신문논조를 많이 거론합니다.
진보측은 신문보다는 방송논조를 많이 거론합니다.
누가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더 많이 보느니하는 곁가지는 필요없지요.
중요한 것은 자기와 맞는 논조매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가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BS는 좀 다릅니다. 검색 많이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전두환이 방송국을 통폐합한 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처럼 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었지요.
방송의 독점을 우려한다는 이유였다지만,
솔직히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죠.
과거 삼성이 경영하던 TBC라는 방송국이 있을 때에는
10% 지분상한 같은 제한 조차 없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삼성이 방송을 장악한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KBS와 MBC의 뉴스를 오히려 더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언론이 막강한 시대에,,,
과연 독점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0% 지분제한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물론,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을 합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업끼리 뭉쳐야 합니다.
그리되면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입장을 보도하기는 힘들 겁니다.
전두환이 방송국을 통폐합한 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처럼 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었지요.
방송의 독점을 우려한다는 이유였다지만,
솔직히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죠.
과거 삼성이 경영하던 TBC라는 방송국이 있을 때에는
10% 지분상한 같은 제한 조차 없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삼성이 방송을 장악한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KBS와 MBC의 뉴스를 오히려 더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언론이 막강한 시대에,,,
과연 독점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0% 지분제한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물론,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을 합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업끼리 뭉쳐야 합니다.
그리되면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입장을 보도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럴까요? 방송분리를 하는 나라들은 그런 점을 모르는 바보들이라서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시행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분리를 하지 않는 나라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지요. 경영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의 이유이지요.
어떤 시행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분리를 하지 않는 나라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지요. 경영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의 이유이지요.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요.
그 말씀은 정답이 맞을 거 같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되는 것... 하핫...
믿고 싶지만..
왠지 물안한... 느낌... 요런 요사꾸리말랑꼬레한 기분...
아시겠죠? ㅎㅎ
왠지 물안한... 느낌... 요런 요사꾸리말랑꼬레한 기분...
아시겠죠? ㅎㅎ
미국소 수입 재개했을 때,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이 극력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광우병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값싼 미국소 때문에 한우농가가 망한다는 것이었지요.
진보계열 언론사들의 논조도 주로 한우 농가가 고사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 한우가 오히려 더 잘 팔려서
지금은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하네요...
그리고, 오바마가 취임한 후,
민주당에서 막대한 자금의 공적자금법안을 발의하자,
공화당에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었지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잘 된 법안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 및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모든 법안은 지나 봐야 아는 것입니다.
만약, 법안으로 인해서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때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패배하겠지요...
그리하여, 민주당에서 다시 미디어법 수정안을 제시하고, 통과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유는 광우병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값싼 미국소 때문에 한우농가가 망한다는 것이었지요.
진보계열 언론사들의 논조도 주로 한우 농가가 고사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 한우가 오히려 더 잘 팔려서
지금은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하네요...
그리고, 오바마가 취임한 후,
민주당에서 막대한 자금의 공적자금법안을 발의하자,
공화당에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었지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잘 된 법안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 및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모든 법안은 지나 봐야 아는 것입니다.
만약, 법안으로 인해서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때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패배하겠지요...
그리하여, 민주당에서 다시 미디어법 수정안을 제시하고, 통과시키면 될 것입니다.
첫째의 한우문제는 촛불시위로 인한 소비자인식변화와 마침 맞물린 여러 환경조건 때문입니다.
결코 법안이 지나고 보니 옳다고 국민이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둘째의 공적자금법안은 은하철도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두고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슬사모님 말씀처럼 속이 뻔히 보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글을 적었을 뿐이지요.
무엇보다, 국회의 난장판... ㅜ.ㅜ
미디어법안이 잘 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안의 문제를 국민들이 잘 인식하여 정치와 기득층을 잘 견제해서 지금의 우려와 걱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무효화논쟁이 있긴 하지만 법안이야 이미 통과되 버렸으니...
나라의 미래는 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국민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은하철도님이 좋은 의견 주신 것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코 법안이 지나고 보니 옳다고 국민이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둘째의 공적자금법안은 은하철도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두고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슬사모님 말씀처럼 속이 뻔히 보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글을 적었을 뿐이지요.
무엇보다, 국회의 난장판... ㅜ.ㅜ
미디어법안이 잘 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안의 문제를 국민들이 잘 인식하여 정치와 기득층을 잘 견제해서 지금의 우려와 걱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무효화논쟁이 있긴 하지만 법안이야 이미 통과되 버렸으니...
나라의 미래는 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국민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은하철도님이 좋은 의견 주신 것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벌이 금융을 소유한다는 논리가 미디어법에도 그대로 투영된거라고 봐요.
8월4일부터 증권사가 CMA를 결제계좌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은행과 증권의 차이가 신용대출여부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은행만 가능)
피부로 체감하기 여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벌들이 돈줄이 필요하면 증권사의 cma를 이용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머리아프게 은행을 소유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국민은행의 주주는 citi bank 10.49%, 국민연금 6.53%, ING 5.06% 입니다.
지분율을 보면 알겠지만 KB국민은행은 이미 국내은행이 아니죠.
재벌의 장악이 문제가 아니라 citi 같은 넘들이 장난치는거 막는게 더 필요하죠.
재벌이 2조를 넣어서 10% 지분 확보해봐야 citi bank + ING를 꺽을 수 없습니다.
2조를 가지고 증권사 자본을 늘리면, cma로 들어오는 돈을 맘대로 굴릴수 있죠.
골드만삭스가 은행을 인수한것은 개인 수신이 필요해서였는데, 재벌 소유의
증권사는 cma를 통해서 수신이 가능해졌으니 이제는 증권사=미니은행입니다.
단지 증권사가 지점이 좀 적어서 그런데, 그거는 제휴은행망을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은행인수하자고 m&a 계획서 올리면 회장님께 구두발로 맞습니다.
---
미디어법이 통과되어서 지상파 방송에 신문이 뛰어든다? 조선동아가 kbs의
지분취득이 됩니까? mbc의 지분취득이 됩니까? sbs는 태영과 귀뚜라미가
지분율로 경쟁을 하고 있죠. 인천방송? 누구도 인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청율보다는 cj의 케이블 방송 시청율 합계가 더 높습니다.
미디어가 tv 하나, 신문 하나일때야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무의미하죠.
워렛버핏이 금년에 말했습니다. 절대로 신문은 투자를 안한다고.
비즈니스위크도 폐간의 위기에 있고, 현재의 추세면 국내의 대부분의 신문사는
쪼그라 들어갈 겁니다. 조중동 폐간 안외쳐도 시대의 흐름에서 종이신문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에도 kbs, mbc, sbs의 영향이 줄어들고 독립
케이블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4천억이면, 온미디어를 살 수 있습니다. 온미디어 시청율은 sbs에 육박합니다.
국민의 저항도 없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하러 머리아프게 공중파에 손을 대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보는 국민이 더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한국은 너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8월4일부터 증권사가 CMA를 결제계좌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은행과 증권의 차이가 신용대출여부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은행만 가능)
피부로 체감하기 여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벌들이 돈줄이 필요하면 증권사의 cma를 이용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머리아프게 은행을 소유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국민은행의 주주는 citi bank 10.49%, 국민연금 6.53%, ING 5.06% 입니다.
지분율을 보면 알겠지만 KB국민은행은 이미 국내은행이 아니죠.
재벌의 장악이 문제가 아니라 citi 같은 넘들이 장난치는거 막는게 더 필요하죠.
재벌이 2조를 넣어서 10% 지분 확보해봐야 citi bank + ING를 꺽을 수 없습니다.
2조를 가지고 증권사 자본을 늘리면, cma로 들어오는 돈을 맘대로 굴릴수 있죠.
골드만삭스가 은행을 인수한것은 개인 수신이 필요해서였는데, 재벌 소유의
증권사는 cma를 통해서 수신이 가능해졌으니 이제는 증권사=미니은행입니다.
단지 증권사가 지점이 좀 적어서 그런데, 그거는 제휴은행망을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은행인수하자고 m&a 계획서 올리면 회장님께 구두발로 맞습니다.
---
미디어법이 통과되어서 지상파 방송에 신문이 뛰어든다? 조선동아가 kbs의
지분취득이 됩니까? mbc의 지분취득이 됩니까? sbs는 태영과 귀뚜라미가
지분율로 경쟁을 하고 있죠. 인천방송? 누구도 인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청율보다는 cj의 케이블 방송 시청율 합계가 더 높습니다.
미디어가 tv 하나, 신문 하나일때야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무의미하죠.
워렛버핏이 금년에 말했습니다. 절대로 신문은 투자를 안한다고.
비즈니스위크도 폐간의 위기에 있고, 현재의 추세면 국내의 대부분의 신문사는
쪼그라 들어갈 겁니다. 조중동 폐간 안외쳐도 시대의 흐름에서 종이신문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에도 kbs, mbc, sbs의 영향이 줄어들고 독립
케이블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4천억이면, 온미디어를 살 수 있습니다. 온미디어 시청율은 sbs에 육박합니다.
국민의 저항도 없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하러 머리아프게 공중파에 손을 대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보는 국민이 더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한국은 너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하철도님 한우 판매가 50%를 장악했다는게
미국 광우병 소동이 방송 안돼고도 그렇게 됐었을까요
소비자들의 생각이 움직여서 그렇게 된거죠
요거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미국 광우병 소동이 방송 안돼고도 그렇게 됐었을까요
소비자들의 생각이 움직여서 그렇게 된거죠
요거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읍 산외, 횡성 다하누와 같은 것의 성공도 한우 확산의 계기에요.
고깃집에서 엄청비싸게 받던 한우가 산외나 다하누 같은 곳에서 먹으면
수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격차가 작으면 당연히 한우를 먹죠.
횡성은 소가 부족해서 딴 동네 소를 가져다가 판다고 하쟎아요. ㅎㅎ
그동안 고깃집에서 한우를 핑계로 너무 큰 폭리를 취하면서 팔았어요.
고깃집에서 엄청비싸게 받던 한우가 산외나 다하누 같은 곳에서 먹으면
수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격차가 작으면 당연히 한우를 먹죠.
횡성은 소가 부족해서 딴 동네 소를 가져다가 판다고 하쟎아요. ㅎㅎ
그동안 고깃집에서 한우를 핑계로 너무 큰 폭리를 취하면서 팔았어요.
이번 미디어법에는 박근혜 의원이 제시한 사후규제안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으면, 방송사업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고,
방송광고도 제한할 수 있고, 방송시간도 양도할 수 있는 등, 막강한 제한 조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권을 변경한다는 뜻인지, 소유지분을 깍는다는 뜻인지...??)
따라서, 방송의 독점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허준이나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시청 점유율이 50% 정도 되었는데,
그런 드라마들도 해당이 되는지???
즉,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으면, 방송사업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고,
방송광고도 제한할 수 있고, 방송시간도 양도할 수 있는 등, 막강한 제한 조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권을 변경한다는 뜻인지, 소유지분을 깍는다는 뜻인지...??)
따라서, 방송의 독점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허준이나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시청 점유율이 50% 정도 되었는데,
그런 드라마들도 해당이 되는지???
그러게요...
무효일수도 있다 라고 주장되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대로 간다면 제발 ㅡㅡ;;
안전장치라도 제대로 확립하길 바라는 ;;
그 안전장치라는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
무효일수도 있다 라고 주장되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대로 간다면 제발 ㅡㅡ;;
안전장치라도 제대로 확립하길 바라는 ;;
그 안전장치라는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
시청률 30%에 대한 오해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막강한 제한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하나가 30%를 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방송 전체가 시청률 30%가 넘으면 제재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방송계에서는 이렇게 전체가 30%를 넘는 경우는 전세계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있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죠.. 박근혜는 그냥 자기 영향력이 얼마나 되나하고 실험해 본 것 뿐이구요.
법조계에서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막강한 제한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하나가 30%를 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방송 전체가 시청률 30%가 넘으면 제재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방송계에서는 이렇게 전체가 30%를 넘는 경우는 전세계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있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죠.. 박근혜는 그냥 자기 영향력이 얼마나 되나하고 실험해 본 것 뿐이구요.
그나저나 뉴스뱅크이미지
가격정책을 보니 좋군요
개인이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사용할경우는 금액이 안나와있는데
무료라는 이야기겠죠?
아니면 ㅡ.ㅡ;; 난감 ㅋ
가격정책을 보니 좋군요
개인이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사용할경우는 금액이 안나와있는데
무료라는 이야기겠죠?
아니면 ㅡ.ㅡ;; 난감 ㅋ
아뇨. 쓰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한컴이 5만원짜리 가정용 버젼이 없다고, 집에서 무단복제 해도 된다는거 아닙니다.
한컴이 5만원짜리 가정용 버젼이 없다고, 집에서 무단복제 해도 된다는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료 맞습니다.
저건 서버내 소유의 이미지가 아니라 링크된 이미지입니다.
링크로 걸려있는 이상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저건 서버내 소유의 이미지가 아니라 링크된 이미지입니다.
링크로 걸려있는 이상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다 좋은 말씀들인데 이 시점에서 지금 그 법안이 그렇게도 다급한 문제일까요? 한당은 왜 그렇게 목숨걸고 그 법안을 강행했을 까요. 30%니 뭐 이런 말들말고 지금 이나라에서 뭐가 다급한 문제이고 그 무엇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지를 좀 아셨으면 합니다.
과거에 북한의 금강산댐을 고의로 폭파시키면 63빌딩의 반 이상이 물에 잠긴다는 말이 있었죠. 학자들 대거 등장하고 각종 수치들이 공장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주 놀고들 있었던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그런 대국민 사기에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짓을 했을 까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뉴스가 나와줘야 정치적 돌파구가 생겨 난관을 지나칠수 있었으니까요.
법안만 너무 보지들 마시고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세상은 수치나 공식으로 돌아가는 이치가 아닙니다. 힘있는 자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한번 열어 놓으면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막강한 금력을 동원해 그 바늘구멍을 정확하게 꿰뚫어 당신에 눈과 귀와 입을 꿰매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9시 정신교육의 시대가 멀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의 금강산댐을 고의로 폭파시키면 63빌딩의 반 이상이 물에 잠긴다는 말이 있었죠. 학자들 대거 등장하고 각종 수치들이 공장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주 놀고들 있었던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그런 대국민 사기에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짓을 했을 까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뉴스가 나와줘야 정치적 돌파구가 생겨 난관을 지나칠수 있었으니까요.
법안만 너무 보지들 마시고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세상은 수치나 공식으로 돌아가는 이치가 아닙니다. 힘있는 자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한번 열어 놓으면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막강한 금력을 동원해 그 바늘구멍을 정확하게 꿰뚫어 당신에 눈과 귀와 입을 꿰매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9시 정신교육의 시대가 멀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은하철도 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이 막강한 제한 조치입니다.
라고 작성 하신 부분에 한말씀 드리자면 .. 막강한 조치가 아닙니다.
현재 보면 우리나라의 신문사 1위인 조선일보 구독율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중 20%대를 시청률 넘기는 프로그램도 별로 없습니다.
즉 그 제재는 솔직히 무용 지물이라는 이야기죠 ..
라고 작성 하신 부분에 한말씀 드리자면 .. 막강한 조치가 아닙니다.
현재 보면 우리나라의 신문사 1위인 조선일보 구독율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중 20%대를 시청률 넘기는 프로그램도 별로 없습니다.
즉 그 제재는 솔직히 무용 지물이라는 이야기죠 ..
그럼 무엇 때문에 독점을 우려하시는지요???
철도님 게시자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어떤 독점적 형태를 우려하는지를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님 짧은 글을 보고 웃음이 나오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시청 점유율 30%이상 되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간단한 말도 이해를 못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점유율 30%면 대박입니다. 만일 공중파 방송사가 하나만 더 생기더라도 4:4:2의 지금에 비율을 당연히 깨지게 됩니다. 그럼 2개가 더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좀 더 먹고 들어 가겠죠? 그때가서 점유율 30%가 무슨 말장난 입니까??? 계산들 좋아 하시니 좀 따져 보십시요???
결론은 제재없고 규제없다로 판단되죠? 어떤 방송사가 나오던 기존의 시청율을 나눠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이고 이거 언쟁할 가치도 없는 문제입니다.
대체 뭐가 막강합니까. 가끔 아주 여기서 벌어지는 언쟁보면 제가 말 더듬이가 될 지경입니다. 분명 저건 아닌데 다른 창 열어 자료찾아 정확성을 기하자니 귀찮고....에혀.....
아니 시청 점유율 30%이상 되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간단한 말도 이해를 못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점유율 30%면 대박입니다. 만일 공중파 방송사가 하나만 더 생기더라도 4:4:2의 지금에 비율을 당연히 깨지게 됩니다. 그럼 2개가 더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좀 더 먹고 들어 가겠죠? 그때가서 점유율 30%가 무슨 말장난 입니까??? 계산들 좋아 하시니 좀 따져 보십시요???
결론은 제재없고 규제없다로 판단되죠? 어떤 방송사가 나오던 기존의 시청율을 나눠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이고 이거 언쟁할 가치도 없는 문제입니다.
대체 뭐가 막강합니까. 가끔 아주 여기서 벌어지는 언쟁보면 제가 말 더듬이가 될 지경입니다. 분명 저건 아닌데 다른 창 열어 자료찾아 정확성을 기하자니 귀찮고....에혀.....
원래 사후 점유율 30% 안은 한나라당 안에 없던 겁니다.
없던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한나라당에서도 엄청 양보한 거지요...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소유지분도 20%였던 것을 10%로 낮춘거구요...
케이블 보도채널도 49% 지분에서 30%로 낮춘거구요...
자유선진당 안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사후규제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대체 뭘 더 어쩌라는 건지???
민주당 안이 뭔 줄 아십니까???
지상파채널과 케이블보도채널에 대해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진출을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1%도 허용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공당의 자세입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거 100%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나요???
없던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한나라당에서도 엄청 양보한 거지요...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소유지분도 20%였던 것을 10%로 낮춘거구요...
케이블 보도채널도 49% 지분에서 30%로 낮춘거구요...
자유선진당 안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사후규제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대체 뭘 더 어쩌라는 건지???
민주당 안이 뭔 줄 아십니까???
지상파채널과 케이블보도채널에 대해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진출을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1%도 허용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공당의 자세입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거 100%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나요???
철도님 소유지분의 10%안을 악용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제 와서 30%사후규제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가십니까. 막강하다고 위에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전 사실 관심없습니다? 그냥 님이 너무 언어적 유희와 수학적 유희에 빠져 글을 읽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제와서 한나라당 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막강한 법안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시면 대체 님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10%의 편법의 가능성도 말씀드릴까요?
구정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켜놓고 구정물이 되는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필터 달았다며 10%나노 필터와 30%2중 필터가 있으니 괜찮다고 우기시는데 정말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0% 2중필터는 한날당 안이 아니니 그 필터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세상 참 쉬워서 좋겠습니다.
죄송하군요. 제가 좀 화가나서 휘갈겨쓰느라 많이 흐트러져서 글을 썻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 정보의 바다에서 님이 보시는 그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먹고살기 바뻐서 이런 저런 골치아픈 글 남겨 신경쓰기 싫어해서 못 본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와서 한나라당 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막강한 법안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시면 대체 님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10%의 편법의 가능성도 말씀드릴까요?
구정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켜놓고 구정물이 되는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필터 달았다며 10%나노 필터와 30%2중 필터가 있으니 괜찮다고 우기시는데 정말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0% 2중필터는 한날당 안이 아니니 그 필터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세상 참 쉬워서 좋겠습니다.
죄송하군요. 제가 좀 화가나서 휘갈겨쓰느라 많이 흐트러져서 글을 썻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 정보의 바다에서 님이 보시는 그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먹고살기 바뻐서 이런 저런 골치아픈 글 남겨 신경쓰기 싫어해서 못 본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현님...
말씀하시는 어투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습다느니, 간단한 말도 이해를 못한다느니, 말장난이라느니,
제 글을 보고 말더듬이가 될 지경이라느니...
허참...기가 막히네요...
게다가 제가 일현님과 토론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가 무슨 네이버입니까? 아고라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어투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습다느니, 간단한 말도 이해를 못한다느니, 말장난이라느니,
제 글을 보고 말더듬이가 될 지경이라느니...
허참...기가 막히네요...
게다가 제가 일현님과 토론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가 무슨 네이버입니까? 아고라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님! 그러시면 글을 쓰실때 두번생각하고 쓰세요. 님 글에 기분나뻐할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을 쓰실려면 소신있게 쓰세요. 코멘트 사절이니 그만하시구요.
님은 여기 사람들이 호구로 보여서 말장난 하십니까?
님은 여기 사람들이 호구로 보여서 말장난 하십니까?
늦게 나마 은하철도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즉 공영 방송이 뭐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 즉 기업이 들어 오고
기업들이 끼어 드는 방송사에 과연 공정한 방송이 나올까요 ?
그리고 30% 20% 이런걸 대단히 우습게 생각 하시는듯 합니다만 ..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 지분의 몇퍼센트를 가지고 회사를 거머쥐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 80%?? 100%??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 지분은 8%를 즉 이 8%가지고 회사를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언론과 기업이 끼어 들고 대기업이 참여를 하는 방송이 무슨 공영
방송이 되고 국민에 입장에서 방송을 하겠습니까 ...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은 못하시는듯 합니다.
방송 즉 공영 방송이 뭐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 즉 기업이 들어 오고
기업들이 끼어 드는 방송사에 과연 공정한 방송이 나올까요 ?
그리고 30% 20% 이런걸 대단히 우습게 생각 하시는듯 합니다만 ..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 지분의 몇퍼센트를 가지고 회사를 거머쥐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 80%?? 100%??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 지분은 8%를 즉 이 8%가지고 회사를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언론과 기업이 끼어 들고 대기업이 참여를 하는 방송이 무슨 공영
방송이 되고 국민에 입장에서 방송을 하겠습니까 ...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은 못하시는듯 합니다.
결론은.. 엿같다는겁니다. 짧게 쓰고 말아야지.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