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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추진!

성인사이트 이용하려면 4,400원짜리 범용 공인인증서 쓰란 말인데... 머하자는 건지...

이러다 인터넷 사업하는 사람들은 죄다 해외로 가겠다... 응!!!!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7&aid=0000127948&sid1=126&sid2=371&tab=sec

댓글 전체

성인싸이트에 붙는 성인이란 말 자체가 성인을 모독한 단어조합같습니다.
성인대신.....호색한 사이트???ㅎㅎㅎㅎㅎ
이미 대형 도박사이트나 성인사이트들은 해외에 본거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국내에서
어떤 법을 만든다고 해서 쓸어질 환경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성인사이트에 대한 호응은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강제로 쓸어버린다는 것은 웹자유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지요.

더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은 합법적인 성인사이트에 돈내고 성인물을 접하지 못합니다. P2P나 해외를 통한 불법다운로드물이 이용대상입니다.
즉, 여성가족위원회가 번지수를 잘못찾았다는 뜻입니다.
성인사이트 = 19금 사이트 = 19금 내용이 포함된 사이트 이런류의 사이트가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 안건의 요지는 애들이 보호자 주민번호로 성인사이트, 19금 컨텐츠를 이용하니 성인인증을 공인인증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퍼지님이나 포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류의 성인사이트는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네들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위와같은 안이 나왔으니 후속으로 이보다 작은 뉴스가 또 한번 뜰겁니다.  국내 호색사이트 규정강화를 시키겠다는 뉴스요.  근데 사실 대상도 없다고 봐야죠.  거의 뭐 서버를 해외로 두었거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오프라인 네트웍을 형성해 법의 테두리 밖에 기생하고 있으니까요.
이통사 패쇄 정책으로 아이폰에 크게 한방 먹었죠.

최근에는 유트브 본인확인제 거부 / 다음, 판도라TV  해외 사이트와의 역차별로 경쟁이 힘들다. 이런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구글 에릭 슈미츠 회장이 몇해전에 "10년안에 인터넷상에서 언어의 장벽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 한적이 있는데... 현실이 되어 가고있죠 구글의 번역기술은 상당히 발전했더군요. (지금도 번역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음)

내국인이 해외에서 쇼핑을 하거나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보편화 되어가고 있지요.

구멍가게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면 세계와 경쟁해야할 때인거죠.

이런식으로 무언가를 강제하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면 국내 사이트는 쇠락하고 해외 사이트가 득세하게 될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규제를 더하기보다는 완화해 줘야할 때인 것 같은데... 아니다 싶네요.
뭔가 핵심을 모르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너무 불만스러워요.  바보들 같기도 하고...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그 기준이 물길을 만든다기 보다 물길을 막아 서는데 집중해져 있으니........
돌아가는 판세를 좀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어야하는데... 워낙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 돌아가는 판세를 파악하실 시간이 없으신가봐요
일신의 안위를 위해 노력들을 하시고 돌아가는 판세 파악하느라 정신들이 없으신거죠. 판세야 윗대가리들 판세지 아래것들 판은 관심이나 둘까요? 뜻은 있으나 선뜻 나설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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