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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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11일부터 웹접근성에대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알고 있던것 이었으나
궁금한게,
ssl 보안서버 의무화라든가, 실명인증 수단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ipin 이나 기타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라든가,
현재 법적으로 제재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런것들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사이트가 엄청엄청 많은데...
오는 4월11일 웹접근성에 대한 법적제재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바로 생길까요???
4월 11일부터 웹접근성에대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알고 있던것 이었으나
궁금한게,
ssl 보안서버 의무화라든가, 실명인증 수단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ipin 이나 기타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라든가,
현재 법적으로 제재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런것들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사이트가 엄청엄청 많은데...
오는 4월11일 웹접근성에 대한 법적제재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바로 생길까요???
답변 13
장차법 중 웹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글입니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pb_lecture&wr_id=64
궁금해하시는 법적인 제재의 주체는 정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차별 행위를 당한 장애인이 스스로 본인을 구제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법적 제재의 방법은 두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차별 행위를 당한 장애인이 직접 민형사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국가인권위에서 차별 행위를 한 기관 혹은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여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은 아마도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pb_lecture&wr_id=64
궁금해하시는 법적인 제재의 주체는 정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차별 행위를 당한 장애인이 스스로 본인을 구제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법적 제재의 방법은 두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차별 행위를 당한 장애인이 직접 민형사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국가인권위에서 차별 행위를 한 기관 혹은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여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은 아마도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
몇년간 꾸준히 독려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본격 시행전 전초전이 아닐까합니다..ㅎㅎ
그래도 이제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 웹디자이너들의 기상이 다시 살아나겠지요!
물론 그만큼의 책임또한 따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본격 시행전 전초전이 아닐까합니다..ㅎㅎ
그래도 이제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 웹디자이너들의 기상이 다시 살아나겠지요!
물론 그만큼의 책임또한 따릅니다...
ㅇ
도움이되었습니다.
도움이되었습니다.
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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