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초과 대기오염은 국가 책임'…영국서 집단소송 추진

2017/05/05 01:3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5/0200000000AKR20170505003700085.HTML

 

허용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이 수년째 계속되는 상황을 보고도? 

정부가 방치하였으니 책임을 지시오! 천식 증상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기오염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가 EU 대기오염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이런 위반의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2010년 이래 주로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 수준이 

90%에 가까운 도시들에서 허용치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로우슨 변호사 말씀.

EU 대기오염 허용치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돼 있다. 

런던 같은 오염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지나친 

이산화질소 수준 탓에 천식 증상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의학적 증거는 지속해서 보강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도 이산화질소가 연간 조기사망 4만명 가운데 

2만3천500명을 유발한다고 적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대기오염 소송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 

대기오염 허용치 초과를 막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클라이언트어스가 지난해 다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5개 도시에 '클린 에어 존'을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은 너무 미흡해 

불법적이라고 판결하면서 올 4월 24일까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6·8 조기총선 이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지난주 법원에 

요청했으나 고등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즉각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오는 5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계획에는 

디젤차량 폐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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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일단 이렇고요.

우리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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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실내가 더 오염…기준은 있으나마나

2017.05.08 21:0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8/2017050890218.html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꽁꽁 닫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한승아 / 서울 하늘초 선생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만 

생활해야해서 아이들이 무척 불편해 했습니다."

 

교실 미세먼지를 측정해 봤더니 최대 200㎍/㎥이 넘습니다. 

최대 196㎍/㎥인 운동장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장시간 외부 미세먼지를 완전 차단할 수 없는데다, 

안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하면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대합실도 매우 나쁨 수준인 150㎍/㎥을 넘기기 일쑤. 

지하철역과 차량안도 외부 공기가 유입될 때마다 미세먼지 수치는 치솟습니다.

 

학교나 대합실 역사 등은 법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돼야하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관리 기준 자체도 매우 나쁨인 200㎍/㎥ 이하나 나쁨인 150㎍/㎥ 이하로 

돼 있어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수준입니다.

 

유경선 /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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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 보겠습니다.

뭐 살다가 살다가 못 참으면? 할 수 없이 따지겠지만요.

제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지켜주세요.

애들이 커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정부는 바로 부도납니다. 

 

선천적으로 폐가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선천적으로 폐가 약한 아이들이 대거 탄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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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처방법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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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017.05.15 18:25:33

 

문재인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zixQEVGmhwQ < 크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