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처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처리 < 가결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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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처리 < 가결 정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처리 < 가결

본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안은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오후 2시 45분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평소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열어 탄핵소추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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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로 시작된다.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했고,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38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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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주권자인 국민은 세대와 이념과 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집회를 통해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탄핵소추를 통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끝을 맺었다.

박 대통령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는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기소되어 중형을 면치 못할 범죄 행위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가 헌법에 남아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 탄핵은 진보와 보수가 다를 수 없고,

여야가 구분될 수 없으며,

친박과 비박이 나뉠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압도적 다수로 탄핵을 가결해

박 대통령이 마땅히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정의다.

한겨레, 안재승 논설의원

2016-12-08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