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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정책 정보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정책

본문

인민의 집 

 

이제 우리는 시민사회를 특권계층과 소외계층, 지배계층과 지배당하는 계층, 

부자와 빈자, 지주와 빈농, 수탈자와 수탈당하는 자로 갈라놓는 장벽을 깨고,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는 양질의 인민의 가정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민주노동당의 복지정책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인민의 집 이론과

스웨덴 전국노동조합총연맹(LO), 농민들의 지지와 요구를 받으며 

정치,경제,사회를 바꾸어갔다. 

 

이때 이뤄낸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연금제(1935년), 자녀수당(1947년), 

3주일 유급휴가제(1951년), 일반의료보험(1955년), 

추가연금제(기초연금 보완,1957년), 9년제 의무교육(1966년)등

사회와 경제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해냈다. 공무원, 언론인,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위해 주택보조비(1968년), 4주일 유급휴가제(1986년), 

출산보육허가제(1972년)등을 새로 도입하여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바꾸었다.

스웨덴 국민들도 1921년 보통선거권을 쟁취하여 정치에 참여했으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현실에서의 요구를 이루어냈다.

 

스웨덴 왕실과 독점자본의 타협과 양보, 보수층의 협력, 

이익단체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도 스웨덴 복지정책에 도움을 주었다.

 

평등한 사회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이끈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스웨덴 사회를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였다. 복지국가가 건설되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또한, 1970년대 의회의 결의로 신분사회의 잔재인

박사님, 교수님, 장관님, 사장님, 국장님등의 직함이 없고, 

성씨와 이름(한국식으로 홍+길동)을 부르고 있다. 

 

직장평등도 이루어 1980년대 남녀평등법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미혼여성의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주는 처벌받는다. 

또한, 탁아소를 만들어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복지 < 여기 내용 일부 그대로 임다. 

 

//////////////

 

갑자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생각이 나서요. ㅡㅡ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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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대한민국의 복지

아래 글은 김성재 연세대학교 석좌교수가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이창곤 쓰고 엮음/밈p.129-131에서 한 말을 인용하였음.

시혜적 복지

대한민국의 복지이론은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식의 자선에 근거한 시혜적 복지였다.

시혜적 복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문제로 생각하여
  빈곤이 생기는 사회구조문제를 보지 못함.

2. 복지제공자는 우월적 지위와 의식을 가지고,
  수혜자는 낮은 위치와 열등의식을 가진다.
  따라서 수혜자는 자주자립하기보다는 시혜자에게 의존한다.

3. 시혜자가 수혜자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차별을 주장한다.
  이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불의이다.
..........................

생산적 복지

인권과 사회정의에 근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이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이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서 주장되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1. 국민으로 태어나 굶어죽어서는 안 된다.
2.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서도 안 되고,
3. 몸에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된다.
4.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적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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