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공일자리 추경은 안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18829

2017.05.12 17:33:07

 

자유한국당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반대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10조원의 추경 편성을 착수한다고 보도가 나온다"며

"추경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대선 전 집권여당 시절 추경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당시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이었던 데 대해 

"(지금의) 어려운 내수상황을 고려할 때 진작 추경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내수 지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120석에 불과해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없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기사내용 일부 집어온 것 끝

 

기사 내용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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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만들기 추경은 반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90618

2017-05-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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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생과 청년 일자리,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세금만으로는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강조해온 한국당이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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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발목'잡는 한국당 "文대통령 공공일자리 추경예산 반대"

2017.05.12 11:13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2324240.html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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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약위한 추경은 반대…노동개혁·규제프리존법 처리해야"

2017.05.12 23:0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2/2017051201293.html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2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국세 수입이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돼, 추경으로 경제를 살릴 

것을 주문해 왔는데 지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시장도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때, 진작 추경을 했으면 지금처럼 심각한 지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는 한번 어려워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서민들도 어려워진다”며 

“추경이 민생을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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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정책 의지.. 유일호 부총리도 입장 선회

http://www.fnnews.com/news/201705121734067108

2017.05.12 17:35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경제동향(2017년 5월)'을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부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연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주문했지만,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추경 편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온 정부가 이처럼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89조 1항)은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대량실업에 따른 중대한 변화 발생 우려'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 역시 

4월 기준으로 2000년(4.5%) 이후 최고인 4.2%다. 

 

앞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대규모다.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되는 10조원은 

지난해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 약 1조1000억원과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금 약 9조원 등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4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9000억원이 더 걷히기도 했다.

 

추경 사업은 공약 사항인 공무원 일자리 확대(1만2000명)를 포함한 

직접적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등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정부의 추경안이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와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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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공공 일자리" vs "81만개 일자리 추경은 못해준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2/2017051290122.html

2017.05.12 21:29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이 반발하자 (아직 자유한국당만 보임)

"추경은 아직 공식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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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7-05-13 15: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