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약속: 공약체크 (’17. 05. 기준)

2017-05-16

http://slownews.kr/63525

 

공약이 모두 무엇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몽땅 담아 주신 것 같아 집어왔습니다.

하나 씩 보면서 다시 집어올 생각입니다. ㅡㅡ

 

어떤 공약을 하셨고,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리고 왜 이것은 입장이 바뀌어야 했는지 같은 것을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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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 줄도 몰랐고요.

이것 정리하신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ㅜㅜ

 

아흐, 이것을 언제 모두 알아 보냐고요.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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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진실 규명 (진행 중)

 

·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시행 예정) 

· 민간 잠수사 지원 등 적극 지원.

· 선체 조사: 선체조사위가 전권을 가지고 조사, 해수부는 조사 대상.

 

2. 사드 배치 문제 (간보기 중) 

 

3.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진행 중)

“(한일 합의) 기존의 합의는 무효” “제대로 된 협상이 다시 필요하다.”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진행 중)

고위공직자들 이제 어떻게 산데요. ㅡㅡ 큰일입니다. 

 

5.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진행 중) 

만들어도 들어갈 곳이 없으니 ㅡㅡ

 

6. 민간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 (진행 중) 

실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등 방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

 

7. 노인 일자리 80만 개까지 확대 (진행 중) 

 

8. 비정규직 규모, OECD 수준으로 감축 (진행 중) 

 

9.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진행 중) 

’17. 5. 15. 문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 지시(참조: 한겨레)

 

제3호 업무지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중단하도록 지시(참고, 여수에 있는 2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이번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됨.)

 

전국 초중고 학교 1만 1천여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약속

(예산: 600억 원)

 

10. 최저임금 1만 원 (간보기 중) 

 

11.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안 계류 중)

 

12. ‘알바존중법’ (법안 계류 중) 

 

13.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법안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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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빠르다! 이행 완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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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교과서 폐지 (시행 예정)

2.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제창곡 지정 (시행 예정)

3.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시행 예정)

4. 노후 석탄발전소 8개 ‘셧다운’ 지시 (시행 예정)

   미세먼지 대책 부분 공약. 노후 발전소 10기 중 8기 6월 동안 ‘셧다운’ 지시. 

   나머지 여수에 있는 2기는 전략 수급 상황을 고려해 운전하도록 남김. 

   제3호 업무지시. (’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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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진행되지 않은 공약들

 

너무 많아서 알 수 없음. > 알고 싶지 않음 증상 발생.

읽기만 해도 올해 다 갈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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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투표권

·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수사권 폐지 

· 테러방지법 전면 개정 및 보완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수

·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 재벌 범죄수익 환수

· 재벌 총수 전횡 방지책 추진 

· 재벌의 편법 승계 및 일감 몰아주기 방지

· 임차인 보호

·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규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 법인세 문제 (법인세 감면제도 축소) 

· 과세 우선순위

· 부양의무제 폐지

· 최고 이자율 상한 20%로 일원화

· 원금 초과 이자 부과 금지

· 불법 추심 방지법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 비급여의 급여화(비급여 축소,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의료 양극화 해소 

· 의료 영리화 제동(+ 의료 공공성 강화) 

· 연동형 비례대표제 

· 국민발안제

· 청와대와 법무부 검사 파견 금지

·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 청년 임대주책 30만실 공급

·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년 10조 투입 

 

·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 

  현재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식.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상관없이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 아동수당 인상

·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충

· 12시간 완전돌봄

· 10 t0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 교장공모제 확대 

· 4대강 재검토

 

· 국민소송제

  행정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추국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예산집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집단소송제

· 통신기본료 폐지

· 월 1만 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단통법 개정)

· 최소 휴식시간제 도입

· 근로일 간(종업시간과 시업시간 사이) 최소 휴식시간(11시간)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치

·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 개선

·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 GMO 표시제 강화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 남녀 동수 내각 실현(여성대표성 확대)

 

· 대체복무제

· 단, 대체복무 기간을 1.5배 길게. < 이건 뭐지?

 

·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조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개운.

 

· 시민 참여 개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대통령 산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구성

 

· 탈원전 에너지 전환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 국회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 발주자 직접지급제(하도급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 도입

 

· 임금분포 공시제도 도입

  임금분포 공시제? 기업이 임금분포를 작성한 뒤에 정부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업의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임금 결정 협상력을 높여 

  함게 잘사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

 

·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 협력이익배분제 제도화

·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

· 불법사찰죄 신설

·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

· 개인정보 보호

·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폐지

·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방어권 보장

·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

·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확대

·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 ‘스펙 없는 이력서’

·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 칼퇴근법 도입

·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 “체불임금 제로시대”

· 10%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체협약 적용률 높이기

·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 경찰, 소방관도 ‘직장협의회’ 구성

· ‘노동이사제’ 도입

· ‘즉시 복직의무’ 도입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엥떼르미땅’) 도입 추진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 국가 예산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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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다가 불현듯 본전 생각이 난다.

이것을 내가 왜 알아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