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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 상호 감시하고 외부 기관에서도 견제 감시해야합니다 정보

검찰은 검찰 상호 감시하고 외부 기관에서도 견제 감시해야합니다

본문

 

 

검찰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부분도 심어둬야하고..

외부 기관을 두어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법부도 마찮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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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저는 인류가 만물의 영장의 지위에 오른 것이
인간만이 지닌 특성에서 기인했다고도 생각해요.
인간은 핏줄 우선이며, 학연, 지연, 또 뭐죠? ㅎ
여하튼, 이런 것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의 왕이 된 것 같고요. 생각보다 강하고 독함.
인간 스스로 이것을 중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인정한 거죠.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만들 수만 있다면 좋겠고요!
안 되어도 다음 정권에서는 꼭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바뀔 수 없습니다.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조국 장관의 따님과 나경원 의원의 아들
두 분 자녀의 제1저자 논문 관련 소동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능력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잘못했는가? 이 부분만 봤습니다.
자녀 문제만큼은 두 분 비난을 못 하겠더라고요.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검찰을, 권력 기관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겠습니다.
국민은 똘마니가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권한이 없다면 권력기관의 폭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바뀔 수 없음을 인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차기 대권 전략으로 써먹어야겠어요! ㅎㅎ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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