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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수 없는 시대정신-검찰개혁! 정보

피할수 없는 시대정신-검찰개혁!

본문

문대통령님이 말한 말씀입니다.

 

"생중계하듯 매일 브리핑하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다뤄지면서

그걸 통해서 수사의 상대를 비난함과 동시에 압박하고

검찰의 소환 조사받는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받게 만드는 부분들

그 흘리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사건의 본질하고는 무관한 망신주기 위한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야말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것도 많았어요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검찰과 언론이 함께 한거죠."

 

https://youtu.be/L4Za-fPsKp8?t=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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