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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치면 이제 탈출구는 한가지 정보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치면 이제 탈출구는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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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치면 이제 탈출구는 한 가지, 분양가 상한제 없애고 양도세 낮추고 대출 규제 풀어주면 건설사는 집을 우후죽순 지을 테니 일단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죠?(굿 잡~) 양도세 낮추어 주었으니 얼씨구나 하고 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은 돈이 되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에 목숨을 걸 테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재개발지 주변 땅들을 사들이거나 알박기 시전(이거슨 70, 80년대로의 회귀)하겠구요? 이거 최곱니까? 맞습니까?

 

 요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글을 보면 가관입니다. 전국적인 개발로 수요를 최대한 늘리면 집값이 떨어져서 주거 안정이 오고 주거가 안정되면 출산율이 좋아지고.... 출산율이 좋아지면....이거 순 구란거? 이제 바보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하지 않겠다 정책내어 놓은 거구요? 그리고 이거 박정희 때부터 계속하던 그 소리죠? 지겹지들 않으시나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 집을 짓고 집을 짓고 있으니 민생경제 살아나고 민생경제 살아나니 집을 구매하고 차를 구매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거기에 낙수 효과 썰 조금 풀면 상상임신 걸린 사람처럼 유토피아를 꿈꾸고 살았지만 시대는 시시각각 변해서 국민소득 3만불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그냥 돈 좀 있으면 사업이고 나발이고 다 치우고 투기만 하라며 멍석 펴 주는 꼴이지 뭘까요? 이대로라면 누가 사업을 하나요? 그냥 전국민적으로 땅투기해서 니네집 100억, 우리집 1000억 하며 살자는 건가요?

 

주변에 부동산으로 재태크들 해서 돈 좀 만진 영웅들이 많을 테니 그거 부러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재태크라면 물불 가리지 않을 속물이고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2배, 3배, 10배로 내가 산 부동산값이 뛴다니.... 이거 마다하면 바보죠? 저는 10배만 뛴다고 해도 재판받고 실형 2년 쯤 눈 질끔 감고 살다 올 자신도 있는 아주 부도덕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하구요.

 

사실 그 꿈을 이루신 분이 저희 부모세대라 저는 집 걱정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집이 서울이죠? 거기에다 잦은 사업으로 집 두채 아버지 생전에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팔아 시세차익 남길 생각 추호도 없고...라고 하면...가식이고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귀찮아요~ 가 정답이겠습니다. 제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보니 양도세 올릴 때 읔! 하고 건축업이 생업이 된 사람이라 분양가 상한제 할 때 읔! 했던 사람이고 대출 규제 들어갔을 때(대출 규제 들어가면 집 짓는 사람 없어요? 누가 자기 돈 100% 넣고 집을 짓는 답니까?) 다시 한번 읔! 했던 사람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피해를 보았나요?  상상임신에 상상낙태인 사람들이 최근 차고 넘쳐나고 집안 재산 털어보면 부동산이 1/3은 족히 될 조.중.동 언론 3사 그리고 토건족, 부동산시장 좀 움직인다는 소위 땅!땅!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만든 선동에 상상임신에 배가 터지겠다는 국민들...

 

솔직히 싫기도 하실겁니다... 저도 세금 더 내라하면 욱!하는 마음먼저 드는 사람이고 최근 도합 4천만원의 세금이 나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4천만원은 부동산과 별개의 세금이구요.

 

글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부동산 정책 폭망했다 치고 누가 설득력이 있는 그 반대의 얘기들을 좀 봅시다? 그냥 싫어! 이건 초딩이나 하는 땡깡이죠? 그냥 싫어 가 아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서 실망이고 이랬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들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돈만 있으면 경남지역 남해 근처에 땅이 사고 싶은 사람이라 “나 피해 입었음” 해도 될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런 땡깡 말고 문재인이 절대 하기 싫었던 경기부양이란 미명하에 행해졌던 부동산과 관련한 온갖 추잡한 짓들과 방법은 빼고 글을 좀 써주세요. 설마 그짓 하자고 성화이시고 그런게 진심 아니길 바라구요.

 

성인들이면 좀 성인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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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미국은 보유세가 캘리포니아가 1.2%정도 됩니다.  신규로 지운 집은 1.9%대..
집 근처 산에 아주 멋있는 집이 매물로 나와서 구경갔었는데,  집 가격이 650만불정도  되었는데, 보유세가 7-8만불되서, 이것 공짜로 줘도 낼 세금이 없어서 못산다고 했던 기억이..

텍사스로 이사가니 보유세가 더 비싸네요.  제일 싼곳이 2.5%정도.  평균 3%

뉴욕/뉴저지는 4%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불짜리 살고 있으면 재산세가 4만불 나옵니다.
한국도 복지라는 말이 화두가 되면서 부터 사회주의가 아니냐는 모순에 빠져 간간히 논쟁들이 요즘 오가는데 사실 민주주 시장경제 이거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보완은 해야 맞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근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내는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한국은 복지국가 그런거 끝까지 밀어 붙이기는 힘든 나라같습니다. 물론 복지가 잘 되어가고 있고 계획도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그 산의 높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라가 한심한게 아니라 요즘 봐서는 국민이 한심해도 보이고 간혹 뭐 요즘 시대에 저런인간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식을 머리에 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네요.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그 무엇이든 가능한 인간들...진짜 경멸합니다.
황당하지만, 현 정권의 일에는 무조건 망했다고 하는게 대부분의 언론들의 행태입니다.
거기에 돈벌이를 위해  1인 미디어에서 또 엉뚱한 살을 붙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따지지도 않고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길,
1인 미디어 운영자가 무슨 득이 된다고 저런 말을 할까?
신문에 나온건 맞는 말일거야
하시지 말고,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1인 미디어는 돈벌이를 위해 자극적 행위를 합니다.
신문은 공익 집단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는 기업집단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자면..

- 일본의 수출규제 --> 한국은 망했다. 일본에 사죄하자.
  결과 : 피해 별로 없음, 오히려 기초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 향상됨.

- 코로나 초기 --> 중국 차단해라. 일본식 방역따라해라.
  결과 : 어떤 국가도 차단 안하고 제대로 방역 성공평가받음(자화자찬 아닌 외국의 반응임.)
          일본은 방역을 잘한게 아니라 방역 대책 조차 없이 숫자 속이기 함.

- 최저임금 상향 --> 자영업자 다 망할것이다.
  결과 : 최저임금 상승으로 딱히 망했다는 업체는 없음.
          (예전 주 5일 근무시행때도 그랬지요. 다 망할거라고... 지금은 주5일이 당연합니다.)

- 초등학교 무료급식 --> 거지근성 키운다. 나라 망한다.
  결과 : 초등학생 급식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급식을 해도 나라 멀쩡함.
          초등학생들이 거지 근성이 생겼다는 근거는 없음.


왜 그렇게 국가가 망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걸까요?



그렇게 주장했던 "1인 미디어와 신문에 잘못한거 아니냐"고 따져야 정상아닐까요?
십년 또는 이십년을 보며 내어 거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 없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3김의 시대가 가고나니 정치권에 쓰레기가 더 넘쳐나서 요즘 같아서는 무덤에서라도 좀 데려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라떼는...이게 아니라 그때는 지금의 오만한 아베와 같은 인물들 가서 목이라도 떼어 왔을 태세였는데 반일도 실패하고...

코로나 펜데믹 시대...다들 살기 힘들다...힘들다...하면서도 죽자고 다 때려막자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인거 보면 참...저것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 저모양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역길 막으면 그 길 언제 뚫릴지 모를 일인거고 우리가 무역 앞길 뒷길 다 막으면 베트남이 여행객 사절 푯말 붙인거나 진배 없는데 말이죠.

문재인의 나라는 망했으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문재인의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거죠. 메르스 그렇게 겪고 그 창피를 다 당하고서도 헛소리 찍찍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맞아 보입니다.
신문이나, 극우 유투브 방송 그리고 어딜가나 있는 까들의 글들에 하루에도 몇번씩 열불이 나곤 합니다. 요즘 들어 특히 참을 인자를 많이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집권당이기에 되도록 말 한마디 글 한 줄 쓰지 않으려고 요즘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들 하나 같이 치졸한 공격들 뿐이고....저는 대학대신 장가를 갔고 사실 고등학교도 출석일 보다 결석일이 많아 졸업장 조차 간신이 받아 들고 나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보고 있자면 무식이란 말이 목젖까지 치밀어 올라옴을 느끼고 삽니다. 이거 정치인들 보다 더 쓰레기같은 짓을 일반인들이 하고 사니...
  학력과 판단능력은 전혀 별개지요.^^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일반인들... 판단력이 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된 판단에 신념이 더해진 경우라고 밖에...


"민주주의는 원래 말많고 더딘것"이라던 오바마의 말이 생각납니다.
살면 살 수록에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것 같아 사람을 자꾸 가리게 되네요.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졌던 호기심도 이제 없고 매일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스쳐가는 바람같아 "나를 한번 이용해 주세요!"라고 웃음만 팔며 사는데 이게 참....새벽이면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트러블러로 살다가 보니 지버릇 개 못 주고 또 이렇게 살게 되서 유감인데 저 또한 잘 끊긴 떵을 싼 사람과 같이 항문쪽이 개운해져 있기는 하네요.
마젠토님이 추천하셨던 비스몰?인가 하는 약을 한번 구입해 드셔보세요. 속쓰림과 소화 이 두가지를 잡더라구요.
ㅎㅎㅎ... 유독 돋보이는(?) 인간성의 소유자들도 보이긴 하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썩은 고기 먹는 하이에나에게 한정식 차려줄 수는 없는 이치지요.^^
요즘 들어 유독 언론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세뇌당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당장 "나 손해 봤어요!"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상임신이 맞아 보입니다. 그사람들 발상이면 전국민이 손해 보고 있는 형국이죠? 다들 집을 원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비싸졌으니 초등학교 다니는 제 친구 아들놈도 손해를 본 거구요. 차라리 이 오름세가 영원히 끝도 없이 올랐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라도 한채 달라 난리를 칠 테니 말이죠.
집소유자가 50%가 넘죠?

이들은 특히 아파트값 올리려고 부녀회 담합이다, 공인중개업소 압박이다, 엘레베이터 사고 쉬쉬에다... 목숨걸잖아요?

이 정부에서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쑥쑥 올랐습니다.
앉아서 몇억 몇십억 벌었죠?

근데 고맙다고 하기는 커녕 이제 집없는 사람은 어쩌냐며 욕합니다. ㅋ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토지공개념 도입 등 집값을 내리고 안정화 하려는 쪽이기 때문에 자기 집값 안오를까봐 미운거죠.

현실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판을 깨기 싫은 각 이해당사자들의 총력대응과 통제불가능한 일반인들의 심리적 변인까지 범벅되어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버렸으니..

내심 기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집값을 내리려는 시도를 하는 정부가 생각할 수록 괘씸한거죠.

정책 내놓을 수록 오르니 더이상 집값내리려는 정책은 내놓지 마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 욕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정상은 아닌 상태입니다.
저는 1가구 1주택 이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집이 무슨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하고 집을 사려는 목표 때문에 그 좋은 30대, 40대를 다 날리고...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짱구는 아니죠? 그냥 인기 정점일 때 "경기 부양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와 부동산 PF대출 기준 완화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김정은하고 악수를 할 필요도 없고 햄버거 먹는 노망난 미국 대통령에게 정은이와 친하게 지내세요...이런 오지랖을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라고 조금 더 적어봅니다.

이거 아주 기형적인겁니다? 앞집도 뒷집도 그 너머집도 집값이 다 올라서 동네 잔치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잔치비용만 날리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화폐라면 독일이 1차 대전 패전하고 겪었던 인플레이 현상을 맞았다 봐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냥 다 같이 오른 건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잔치를 벌이나요?

투기 조장세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서울.경기지역 땅만 30만평입니다? 보통 다들 몇 평에 사시나요? 크게 잡고 40평이라 가정하더라도 7,500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에요? 요즘 급 거품무시는 분이 계시는 그곳 테레란로에도 방씨일가 땅이 있습니다? 이놈들만 움직여도 집값 들썩이는 것은 잠깐이구요?  조선일보에 문재인 비판하는 기사 그거 지들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죠?

초록잎 님께 드리는 글은 아닙니다. 그냥 답답해서 여기에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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