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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 여부를 잘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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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민영화는 정치가 세습화 되면 자연스럽게 형성 되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정치를 세습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키인데 정치적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세습은 원하니까요.
번갈아 하더라도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만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전체 정부시스템에서 겨우 청와대만 변화 가능하였습니다. 

검찰 개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고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자라면 '8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아마도 그런 시나리오 중 일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전체를 보면서 다음 그림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도 기존의 기득권이 정리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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