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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계약 비공개... 정보

대통령실, 공사계약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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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용산 청사 공사를 영세업체와 수의계약 해 논란을 겪은 뒤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수의계약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공사업체·공사금액 등을 공개했지만, 현 정부는 향후에도 관련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와 16억 3000만 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또 다른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추징금을 징수당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공사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시공능력이 낮고, 업력이 짧은 업체나 회계 처리에 문제가 드러난 업체가 대통령실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맡은 것도 문제인데, 이같은 상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누림건설의 공사수주가 논란이 된 지난 6월 대통령실은 '향후 발주하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 추가 공사계약을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진행내역을 모두 비공개 처리할 경우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공사를 모두 수의계약으로만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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