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정보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본문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장난삼아 부르는 악의적 별명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공감
0
0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