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앞으로의 개인 사기를 국가가 변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특정 사건 한정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지난해 영끌해서 집 산다고 난리친 사람들의 문제도 커요.
그 인간들이 가격 높여 놓은 바람에 전세도 높아지는 깡통 현상이 나타나서 전체 금액 구제도 힘들게 됐어요.
결국 영끌족들은 집 유지 못하고 다 돈많은 사람들이 흡수할 것이고,
또 결국은 못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검 꽂은 결과가 되는 것 같기도...

딱 빠진데가 있네요.
건축업체들
영끌하라고 홍보하고 스토리 만들어서 뿌리고 정치,언론사, 사법부, 검찰 로비하고
전세 대출 고삐 풀어서 아파트 가격 상승하게해서 가장 많은 돈을 챙기는 업자들은 건축업체들이에요.
건축업체들이 열심히 건축만했을까요? 건축비용의 10배가 넘게 수익 올렸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갭투자한 사람, 영끌유치 유투버, 중간에 시세차익낸 투자자들, 중개한 중개업자들, 언론사 이들이 낸 수익 다합쳐도 건축업체가 가져간 수익의 1/10도 안됩니다.
이들은 건축업자들이 돈벌기 위해서 동원된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손해본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있던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이번에 분양 안됬다고 정부에서 건축업체들 미분양분 사줬잖아요.
이미 수백조의 이익을 본 업체들인데, 또 도와주네요. 그돈으로 전세 사기 당한사람들 구제 해줘야하는게 가장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건축 > 은행 > 언론 > 중개 > 매입자 > 전세

여기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구죠?
그기고 그동안 가장 많은 이익을 본사람은요?

근데,
왜 건축업체들 미분양물건만 수조원어치를 사주는 거죠?
그건 법으로 나와있나요?

그런데 중간에 영끌한사람이나, 전세 끼고 갭투자한사람들은
건축업체에서 깔아놓은 판에서 논거죠.
전세금 그돈 다 어디갔냐하면, 건축업체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검찰) 모두 동원해서 전세사기 판만들고 분위기 만들고
규모가 큰 폰지사기 강행 한 것이죠.

이제 남은건 탈없이 입닦는 수순인데,
그것도 입법, 사법, 행정 부에서 질질 끌면서 잘 해줄 것입니다.

틀불님 말이 백번 맞아보이네요.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ㅜㅜ

사기친 사람들에 대한 법의 형량을 강화해야죠.
안타깝지만  민간의 사기 문제를 국가공익 자금으로 피해구제하는게 말이 됩니까?

보증금 직접 지원해달라.
전세보증금 채권 회수.

이걸 요구하는게 틀려먹었다 생각합니다.
사기친 사람 혹은 사기칠 사람들이 사기를 안치게 형량 강화가 답인듯해요.

사기친 사람이 나쁘고, 당한 사람은 억울할겁니다.
현실은 정말 냉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