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식]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 없음 정보
[법 상식]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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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경찰 소관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수사하고 있느냐? 그건 둘 중의 하나.
1. 언제나 그렇듯이 우두머리 약해지면 물어서 검찰 공 세우고 검찰 권력 강화 수법
2. 윤석열 라인 인사가 깔렸으니 알게 모르게 구원투수 하려는 꼼수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내란죄는 법적으로 경찰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맨날 하고 있는 그 별건수사로 엮으려는 것. 즉 간접 수사를 하다가 눈치봐서 수사권 빼앗아 가는 것.
이재명 수사, 조국 수사. 다 이런 식으로 이거 저거 다 쑤시고 그러다가 뭐 하나 나오면 기소.
이 글 보신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 여론이 비난해야 합니다.
정권 바뀌면 검찰 해체가 답.
대통령은 구속돼도 직무정지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감옥에서 군대 지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탄핵 안 해도 된다고 우기는 국민의힘이 꼼수 부리는 것. 물론 개돼지만 그말 믿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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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뭔가 뛰어 다닙니다. 햄스터 갖기도 하고..
게시글에 스크립트가 들어가나봐여? 와~ 플래시인데요? ㅎ
와~ 역쉬 키스님은 뭔가 달라도 달라!
아.. 죄송합니다. 잘못봤습니다. 그냥 이미지네요.. ㅎ
실망.. 흥칫뿡!
이번주 토요일날 탄핵되지 않을까요? 버티는것도 하루이틀이지...ㅎ
팔은 안으로 굽고, 내란동조자는 내란자와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