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 발전해서 검사측, 변호인측 입력하고 엔터치면 1초만에 즉시 판결이 나와야되요.

재판이 느려도 너~허~무~~ 느려요!

판사수가 턱없이 부족한것인지, 아니면, 판사들이 재판 1껀 맡아서 월급 마~한~희~~ 받아먹고.. 판결 내리려고 태만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든지.. 겠쬬?? (의사들처럼 더 안뽑으려, 안늘리려 하는것, 자기 소득을 위한 이기주의)ㅋ

또한, 법관들은 범죄인의 인권이나 범죄자의 갱생에 목숨을 거는데, 피해자의 고통이나, 앞으로 피해를 볼 지도 모를 잠재적 피해자가 생길지 모를일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다고 봅니다. 마치 적당히 하고 내보내서 다시 사고치고 들어와야 자기들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는 고도의 전략 -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 법감정하고는 너무 생각이 다른것, 딴세상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판검사변호사를 뽑는 기준을 5지선다, 암기력만을 갖고 뽑나요..

운전면허필기시험도 아니고.. 암기 안해도, 이해하고,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데.ㅋ

1심 5년이면 고의적 누락이라고 봐야죠. 빽이 좋습니다.

역시 빽중의 빽은 오빠빽..ㅋㅋ

오~ 뽜~~~

@크론이 

판사 1명당 할당 사건 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 건은 누가 봐도, 고의적 누락(세칭 "깔고 앉아 있는..") 이라고 봐야겠지요.

검찰, 법원 모두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