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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급도 못하는... 정보

체포영장 발급도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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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사님.. 참 ...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판결한 판사였다고....

 

어쨋건, 

현직대통령이고, 검토할 서류가 많다지만

구속도 아닌 체포영장을 이렇게 질질 끌어야 할 일인지... 

 

 

설마,  기각 사유를 찾고 있는건 아니겠죠?

아니면 검찰이 검찰짓을 하느라 공소장을 요상하게 만들었나요???

 

 

느낌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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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사회가 판사를 좀 신성시 하는 경향이 느껴집니다.

옳바르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판사가 된게 아니라, 암기능력이 남보다 탁월하고, 5지선다형의 시험에 능했을 뿐인데...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권력을 갖고 있고,

권력에 눈치를 보고 굴복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국인들..

다그렇지는 않겠지만, 의사, 판사.. 중에 걸러야할 인간도 수두루빽빽 할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크론이 

무려 34시간이나 걸려서 영장을 발부 했네요.

아마도 일반인 이었다면 영장 청구와 동시에 발부해 줬을겁니다.

 

사실 의사, 판.검사 들 개천에서 용나오던 시절은 없었던 듯 합니다.

그냥 먹는 걱정 없는 집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직업이지요.

(사법고시 교재 가격 후덜덜 합니다. 마찬가지 의대, 실험실습비용...)

저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외엔 관심 없는 그런 종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윤과 한동훈만 보아도.. 아마도 일반 가정에서 9수 정도 해야 한다면 그걸 밀어줄 집안이 얼마나 될지...)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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