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과는 달리, 유죄로 인정, 파기 환송했네요..

(물론,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적 기준에 의하면, 말도 안되게  빠른 상고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 지는군요

 

1.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빠르게 상고심을 진행했다.

2. 대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관심에 따른 행보였다.

3. 외부 입김, 또는 검찰 캐비넷이 움직인 때문이다.

 

어떤 경우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 것과 파기환송이라는 결과에 대한 의문이 남는군요.

 

설마...

대법관들도 정치가 하고 싶어진건가요???

 

흔한 말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말이 나오질 않는군요.

그전에 먼저, "정말 당신들의 양심을 걸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결햇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실제로 1심을 6년넘게 끌고 있는 국짐의 나경원 의원 문제도 있었고,

윤의 주변인 판결들...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법의 공정함은 아예 찾아볼 수 조차 없엇습니다.

윤의 장모의 경우, 과연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도 묻고 싶어집니다.

 

 

법이 공정함과 상식을 잃었다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닌 "특정 세력의 보호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단어들의 조합들"에 불과 합니다.

 

법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법 자체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따지는 판단이 법의 형태를 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2025년 대한민국의 법은 위대하고 공정한 것이 맞는지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란범들이 정권을 그대로 쥐고 있는 실정이지요.

 

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