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규탄 서명운동 이틀만에 100만명 돌파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송에 공분 폭발 
소송기록 열람 로그 공개 촉구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결정한데 의문을 표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틀 간 두 차례의 심리만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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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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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의도도 그렇고....

 

정작 법을 따지는 최상의 집단들이 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례라고 밖에.... 

법을 다룬것이 아닌, 정치를 따진 것이니, 이는 법을 다루는 자의 기본 소양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대법관이라는 중책에 있을 사람은 절대로 아닌듯 합니다.

 

그의 과거 재판도 문제가 되는 판결이 많아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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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서민에 대해서만 엄벌을 내리는 판사나리들 이니. (예를 들자면,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

국민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

 

아마도, 저들을 포함 국짐 세력, 내란 세력들은, 중세 계급 사회를 원하고 있을 듯...

(이젠 내란이 아니라 국가 반역세력으로 판단해야 할 듯...)